서진정밀-핫멜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나무가 무슨 죄?…‘일제 잔재 청산’ 내세워 50년 플라타너스 베어낸 마포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0-24

본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마포구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마포구 일대 가로수인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나무 고사가 반복되고, 일부 주민들은 송진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찾은 마포구 삼개로에는 새로 심은 소나무 가로수가 지지대에 묶여 줄지어 서 있었다. 멀리서 보면 푸른 나무들로 보였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갈색으로 변한 잎들이 눈에 띄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수인씨(49)는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더니 새로 심은 소나무가 한 달도 못 버티고 죽었다”며 “(소나무가) 죽은 자리에 큰 화분을 놓았다가 최근 새 소나무를 또 심었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39)는 “소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꽃가루가 걱정됐다”며 “아이가 9살인데 봄마다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 6월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역까지 약 1㎞ 구간에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기존 양버즘나무 82그루와 은행나무 41그루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소나무 243그루(마포대로 189주·삼개로 54주)를 심었다. 총사업비는 17억여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플라타너스는 일제강점기 도시미관 정비정책의 산물로, 이번 사업은 한국적 자연미를 살리고 낙엽·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플라타너스가 간판을 가리고 배수구를 막는 등 주민 민원이 많았고, 일부 노령목은 내부 부패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사업 명분부터 타당치 않다고 지적한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달 30일 나무의사와 함께 공덕역~아현역 구간의 플라타너스 192그루를 조사한 결과, 166그루(86.5%)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벌목이 필요한 수준의 나무는 6그루(3.1%) 뿐이었다. 주민 이보배씨(41)는 “낙엽이나 간판가림 문제는 가지치기 등 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건강한 나무를 무리하게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 반포대로의 플라타너스는 ‘사각 가지치기’ 등 특화 관리를 받아 도시 경관 자원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꼽힌다.
새로 심은 소나무의 생육 상태도 좋지 않다. 지난 6월 한 건설업체가 기증한 소나무 54그루를 삼개로에 심었는데 이 중 15그루는 한 달 만에 고사했다. 그 자리엔 또 다시 소나무를 심었다. 마포구는 “기증받은 것이라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주민 양희우씨(42)는 “도심 환경에 맞지 않는 나무를 가로수로 고집한 게 문제”라며 “죽은 나무를 다시 같은 수종으로 심는 건 낭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나무가 도로변 가로수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나무는 병충해와 화재, 공해에 약하고 여름철 열섬현상과 겨울철 염해로 잎이 쉽게 갈변한다”고 말했다. 또 “좁은 수관 탓에 그늘 효과가 작고, 폭설 시 가지가 부러져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마포구는 “소나무는 한강과 이어지는 바람길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산림청 지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양버즘나무의 탄소저장량(361.6kgC/tree)은 소나무(47.5kgC/tree)의 7배를 웃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다.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포구는 사업 시행 전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반발이 커지자 사업 도중인 지난 7월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해 “동의율이 61%”라고 발표했다. 장정희 마포구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통장 등 일부 인원에게만 통보됐고 “사진 촬영이 금지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포구는 “마포대로는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국가 원수와 귀빈이 지나던 길목으로, ‘귀빈로(貴賓路)’로 불려왔다”며 “소나무를 심어 그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귀빈로’는 군사정권 시절 국가 이미지를 내세워 조성된 것이라,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건물주들에게 외벽 도색과 간판 정비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지역 구술사와 회고록에서 확인된다.
논란이 이어지자 마포구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 도시정비 정책의 흔적을 지우고,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는 당초 7억원을 추가 편성해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현재 보류한 상태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22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측 간에 남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첫 정상회담을 한 뒤 “안보는 물론 무역·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후속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두 대통령이 매우 생산적인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한 것을 거론하며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 동맹과 기술 동맹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EC 회원국 통상 장관 회의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양자 간 관세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각국이 공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강 대사는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선 양측이 워킹 그룹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안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국의 투자자 및 미국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미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은 근로자들을 파견할 수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설치, 운영, 유지에 필요한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며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 인력 비자(E-4 비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특히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인 점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입국 절차의 신뢰성과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충분한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서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 다른 ‘갭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