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4

여자레플리카 기아가 21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북서부 코스타나이에서 반조립제품(CKD) 합작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송호성 기아 사장과 로만 스클야르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현지 정부 고위급 인사,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화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카자흐스탄 최대 완성차 제조·유통 기업인 알루르 그룹과 합작한 기아 카자흐스탄 CKD 공장 건설은 2023년 말 시작돼 모두 3억1000만달러(약 4400억원)가 투자됐다.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7만대 수준이며 전체 부지 면적은 축구장 약 88개 넓이인 63만㎡에 이른다.
기아는 이번 공장 준공식에 맞춰 쏘렌토 양산을 개시했다. 내년에는 스포티지를 생산할 방침이다. 또 현지 시장 수요와 현지화 작업 진척도에 따라 생산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다.
생산 차량은 카자흐스탄 인근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시장으로 수출하며 중앙아시아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아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카자흐스탄에 생산 거점을 확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반 넘게 중단된 러시아 수출 재개의 교두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기야는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으로 지속적인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카자흐스탄 자동차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기아는 2023년 현지 시장에서 2만5495대를 판매해 2020년(6004대) 이후 연평균 62%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시장 점유율은 2020년 9.9%에서 2023년 12.8%로 높아졌다.
송호성 사장은 “카자흐스탄 CKD 공장은 고객 중심의 혁신 및 전동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아 글로벌 비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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