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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가 전산망 경고등…기재위 산하 기관 서버 30%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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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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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기획재정부 서버의 4분의 1이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국세청 등 기재부 산하 외청과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도 사용 기간이 6년을 넘은 오래된 전산장비 비중이 3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의 서버 4594개 가운데 1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다.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의 통상 사용 연한이 6년임을 고려하면 평균 노후화율이 30%에 달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는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이 포함됐다.
기관별로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서버 63개 가운데 25.4%인 16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넘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17.1%, 21.8%로 집계됐다.
서버가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노후 수준은 더욱 심각했다. 11개 기관이 보유한 스토리지 301개 가운데 136개가 사용 6년을 초과해 평균 노후 비율이 45.2%에 달했다.
특히 기재부는 9개 스토리지 중 8개가 노후화돼 노후화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도 88개 가운데 56.8%인 50개가, 관세청은 70개 중 절반인 35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경과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23.8%, 38.5% 수준이었다.
데이터를 복제해서 보관하는 백업 장비는 전체 기관에서 27.5%가량이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개 중 3개가, 국세청은 26개 중 16개, 관세청은 7개 중 4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지났다.
외부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장비 역시 노후화율이 평균 10%대 중반으로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기관 보안 장비 2406개 가운데 16.7%인 401개가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국가데이터의 보안 장비 28개 중 12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이 지나 노후화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관세청(33.3%)과 국세청(25.0%)이 그 뒤를 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정부 기능의 연속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장비 교체를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이 추진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대통령 주변의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자칫 시민의 생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국가의 감시·통제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에서는 관련 규제 근거를 찾기 어렵다.
20일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의 취재를 종합하면, ETRI는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정부가 공모한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민간 기업들과 공동 수주하면서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은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세부 과제로,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했다. 5년간 총 240억원(경호처 120억원, 과기정통부 12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5억원씩, 올해는 15억원씩 예산을 배정했다.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군중행동 패턴 분석과 이상 탐지, 원거리 영상 생체신호 추출 기술을 2026년까지 개발하며, 2단계에서는 긴장도 분석 기술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이 사업 검토에 참여한 연구자 A씨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 일대 공원들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위협이 되는 사람을 찾겠다는 취지라고 들었다”며 “원거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로봇개와 바디캠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해 긴장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ETRI 연구진 역시 군중 관찰·분석 용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연구를 총괄하는 B씨는 ‘군중행동 패턴 분석’ 기술에 대해 “경호 대상자(대통령 등) 주변 군중의 이상행동을 추정하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모션(움직임)으로 (이후 행동을) 판단하는 것인데, 다양한 이상행동 데이터를 축적해 정확도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생체 신호 인식을 통한 긴장도 분석에 대해선 “얼굴색 등 생체 신호를 카메라 촬영으로 추출하고, 이를 긴장도를 추정하는 기술과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를 활용해 대통령 경호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국가가 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을 분석·판단하려는 시도여서 반(反)민주적 감시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단지 ‘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인물로 분류돼 통제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감정을 인식하려는 시도는 피감시자에게 ‘웃는 얼굴’ 등 특정한 태도를 강요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AI 기술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A씨는 “영상을 기반으로 군중을 모니터링하고 특이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인데, 대통령 경호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민감한 경우까지 잡아내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검토 회의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아무나 다 감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별도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적절성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 500억원 이하 사업이어서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예산심의 절차만 거쳤다”며 “이외 다른 검토가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AI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실상 공백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직장과 학교에서 감정 인식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그 밖의 영역에서 활용될 때에도 안전성·투명성·인간 감독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에는 감정인식 AI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다.
현재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고영향 AI’로 규정해 위험관리 방안 수립과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에너지·먹는 물·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국방과 국가안보 분야는 제외돼 있다. ‘범죄 수사 및 체포’ 영역에 일부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해당 기술이 법적 수사나 검거 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즉 군중 이상행동 탐지 및 긴장도 측정 AI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이를 제어할 법적 안전장치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오 대표는 “설령 정부가 이 기술을 ‘고영향 AI’로 해석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사업자의 의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우선 해당 AI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박모씨(22)의 유해는 발견된 지 74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경북·경남도는 각각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예산 집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48명과 21일 받은 10명 전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송환 전 미리 영장이 발부된 1명을 포함하면 이날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총 59명이다.
이틀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을 관할 경찰관서별로 보면 충남경찰청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북부경찰청이 11명, 대전경찰청,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가 각각 1명이다. 앞서 경찰은 송환자 64명 중 5명은 석방했다. 4명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1명은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들은 ‘웬치’라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기반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씨의 유해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 시신은 전날 현지에서 한·캄보디아 당국이 합동으로 부검한 뒤 화장됐다. 박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박씨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20대 여성 A씨를 공동감금 및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20대 B씨에게 “캄보디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유인해 지난 6월 초 B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전해졌다. B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조직에 금융계좌 정보를 뺏기고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 B씨는 지난 7월 초 탈출해 귀국한 뒤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북·경남도는 이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캄보디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연계한 ODA 예산 7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박씨가 경북 예천 출신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2023~2024년 캄보디아에 도정기 85대와 소방펌프차 10대를 지원하고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ODA 방향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도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능직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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