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4

레플리카샵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여드레가 흐른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이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며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권위는 오는 21일까지 조사단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로, 조사관은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 규칙은 기존의 사건조사 절차를 준용하기로 했다.
조사단의 주심위원은 위원들 간 논박 끝에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결정됐다.
이날 논의에선 애초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김용원 위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담당 소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차원에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내가 맡겠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인권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미 지난 전원위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피진정인이 공정성 측면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10분 휴정 후 비공개 논의를 거친 뒤 주심위원을 정했다.
이 상임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안건 의결에는 반대했다.
이 상임위원은 직권조사의 경우 담당 소위 혹은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전원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진행된 직권조사 중 전원위에서 의결해 시작된 직권조사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소 위원은 이미 인권위에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유명인·정치인 등 수사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직권조사에 착수한다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가 윤석열 일가의 의혹 수사를 하는 특검을 흔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표결을 거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6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특검 활동 기간을 감안해 다음달 10일까지, 결과 보고서 제출은 같은 달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추후 인권위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오는 22일 오전 방미한다고 대통령실은 21일 밝혔다.
김 실장의 이번 출국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미국에서 돌아온지 사흘 만이다.
지난 2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오전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산업부는 이날 밤 긴급 공지를 통해 알렸다.
앞서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협상의 투자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재차 방미하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관세협상이 막판 조율 과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달 말 경주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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