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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정청래, APEC 앞두고 사법개혁 ‘몰아치기’···당 일각 “헤드라인 점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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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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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일주일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 뼈대인 6개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하며 사법개혁 이슈를 몰아치고 있다. 사법개혁을 핵심 의제로 띄운 김에 관련 현안을 망라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식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선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발표한 이후 별도 메시지를 통해 사법개혁 이슈를 추가했다.
지난 22일과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을 강조했고,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다음날 당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며 논의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의총에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본회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 또한 사법개혁 의제로 얹힌 양상이다.
정 대표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는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전략이 반영돼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기왕에 이런 개혁을 처리할 때 사법행정의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논의)하자는 생각”이라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다 풀면 분산되는 느낌이 있다”며 “사법개혁특위에서는 5대 개혁안만 논의하고 그다음에 속도 조절하며 하나씩 추가해 (개혁안이) 여덟 가지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을 향해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법부 압박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정 대표발 사법개혁 이슈가 부상한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세계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모이는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이슈를 얘기하는 건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정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며 (언론) 헤드라인을 점유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26~27일 법원행정처 폐지 이슈를 꺼내고 TF 구성을 지시한 데에 이목이 쏠리며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성과가 주목받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가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단기간에 여러 사법개혁 의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공론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법원을 공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개혁 이슈들을 돌출적으로 제시해 밀어붙이면 충실한 공론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전선이 넓어지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건건이 사법체계 변동과 연동되는 중대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사법개혁안 논의 초반에 쟁점이 됐던 재판소원 얘기는 현재 사라져 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3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 호주 총리가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건 22년 만이다.
포스코그룹은 30일 앨버니지 총리가 포항제철소 원료 부두를 방문해 호주 철광석과 원료탄이 실제 활용되는 현장을 보고,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2003년 존 하워드 당시 총리가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바 있다. 그의 방문 이후 한국과 호주가 자원·소재·에너지 등 분야에서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됐다.
포스코그룹은 1971년 호주 철광석 구매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약 15억t의 호주산 철광석과 원료탄을 사용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보유국으로, 핵심 광물 투자를 통해 산업을 성장시킬 무한한 기회의 땅”이라며 “호주의 풍부한 자원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앨버니지 총리와 만나 “호주는 철강을 넘어 2차전지 소재, 에너지 분야까지 미래 성장 산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스코그룹은 호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원료기업 BHP와 하이렉스 기술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HP는 하이렉스 시범 플랜트 가동에 필요한 철광석 원료와 기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 회장은 이날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공급망 세션에서 ‘미래를 잇다: 공동 번영을 위한 포스코의 공급망 파트너십’을 주제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장 회장은 지난 50년간 진행된 포스코·호주의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그룹은 호주와의 협력 분야를 비즈니스·투자 관계를 넘어 안전·재난 대응 분야까지 넓히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경제적 성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회복력 증진으로까지 확장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저희의 믿음”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대형 산불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선진 재난 대응 체계를 본받아 국내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모의훈련, 대피시설 개선, 소방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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