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0-24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투자정보방(리딩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신저 등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만으로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3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부동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을 겨냥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얻었다”며 “이런 망언에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대리 사과를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화를 내게 하는 발언”이라며 “사퇴도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재앙’을 만든 위선의 4인방”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차관 발언에 대신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패밀리’ 이 차관과 상처받은 국민 중 선택해야 한다”며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이 차관을 사퇴시키고 10·15 주거재앙을 철회하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차관과 김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라며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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