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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국세청, ‘부모 찬스’로 아파트 구입 등 자금 출처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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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5 작성일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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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B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C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무인기(드론) 조종사를 사살하면 25점, 러시아 병사를 생포하면 120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부대에 도입한 ‘게임 스타일’ 공격 및 보상 체계가 정찰과 포병, 물류 작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군을 공격해 따낸 점수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게 된 부대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크게 늘었다. 전쟁 장기화와 드론 기술 발달이 맞물려 전쟁의 비인간화를 심화한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부대 보너스 시스템’에 따라 경쟁하는 부대들이 지난 9월 러시아군 1만8000명을 사살하거나 다치게 했다. 경쟁에 참여하는 드론 부대는 지난 8월 95개에서 400개로 늘었다.
약 1년 전 도입된 이 시스템은 공격에 성공한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 포인트로는 온라인 무기 상점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 무기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매달 상위 10개 드론 부대 목록도 공개한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 장관은 “이 시스템이 부대들 사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전투에 도움이 될 드론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지난 9월 기준 지난해 10월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이 시스템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장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러시아 보병을 사살하면 제공하는 보상 포인트를 6점에서 12점으로 높였기 때문이다. 보병 사살에 따른 포인트는 시스템 도입 초반 2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월 6점, 지난 5월 12점으로 점차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러시아군 드론 조종사를 사살했을 때(5점)보다 생포했을 때(120점) 포인트가 훨씬 큰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할 때 카드로 쓸 포로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전장 상황과 러시아군의 전술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보상 포인트 등 보너스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결정된다.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목숨에 가격을 매기는 등 ‘게임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더 효율적으로 싸울 방법을 찾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페도로우 장관은 “우리는 4년째 전쟁 중이고 정말 힘들다”며 “감정적인 성찰은 거의 없다. 막지 않으면 적은 우리 군을 죽일 것이고 이후에는 도시로 와 민간인을 학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 덕분에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2일 오후 늦게부터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11월 첫 주 매서운 초겨울 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차갑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에 강한 북서풍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 지방과 전북, 경상도 서부에는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월요일인 3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 기온이 더욱 내려가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다. 강원 철원 영하 4도, 경기 파주 영하 3도, 서울 1도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으니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남부 지방의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4일에는 경기동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다.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춥겠다. 4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5일 수요일부터는 날이 차차 풀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상된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기온은 3~15도, 낮 기온은 12~22도로 평년(최저기온 2~11도, 최고기온 12~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와 매서운 추위가 번갈아 찾아오며 기온 변화가 크겠다. 11월 전체 기온은 대체로 평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날씨 변동성이 커 갑작스러운 ‘반짝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을 보면, 11월 평균 기온이 평년(7~8.2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은 각각 40%였다.
기상청은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한반도 부근 고기압이 강해지면 기온이 평년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북극 해빙(바렌츠-카라해)이 적어 찬 공기가 내려올 때 일시적으로 추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12월과 1월 평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을 50%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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