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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 ‘민통선 범위 10㎞→5㎞’ 추진에 접경지 농민들 “전면 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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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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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기 김포와 파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범위 축소 조정 추진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농민연합(농민연합)은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통선 전면 개방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은 경기 김포·파주·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농민 4000여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연합단체다.
    정부는 최근 민통선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 등 보장을 위해 민통선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2월 그어진 민통선에 대해 정부는 그간 군사보호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범위를 축소해왔다. 현행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
    농민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이미 김포·파주·연천·포천·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경기 파주 민통선 내 통일촌과 해마루촌의 경우 MDL에서 직선거리로 1.5~2㎞에 불과하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 생산 활동 제약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국방부의 이번 민통선 축소 발표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 관련 구체적 법령 개정 여부와 추진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해야 된다”며 “접경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을 확인한 뒤, 황선우(22·강원도청)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꿈에 그리던 1분43초대 진입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지난 20일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수영 경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3초92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기록을 확인한 황선우는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 머리를 감싸안으면서 ‘와~’를 연발했다. 황선우는 이날 레이스에서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신기록 1분44초40과 쑨양(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기록(1분44초39)을 한꺼번에 갈아치웠다.
    황선우는 “내가 원래 눈물이 없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며 “내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황선우는 주 종목인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43초대 진입이 목표라고 늘 말해왔지만 그 벽을 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인정받았다. 첫 올림픽 도전인 2021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태환(은퇴)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결승(7위)에 올라 존재감을 키운 황선우는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이 종목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황선우는 단숨에 한국 수영 경영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2위), 2023년 일본 후쿠오카(3위)에 이은 3개 대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권 진입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세계적인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꾸준히 톱3를 유지하기 위한 1분43초대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이후 기록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2관왕 포함 6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정점을 찍은 황선우는 지난해부터 슬럼프를 겪었다. 메달권 진입을 노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결승 진출에도 실패했고, 4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 획득에 도전한 올해 싱가포르 대회에서는 1분44초72로 4위에 머물러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이후로 대표팀 간판 타이틀은 황선우가 아닌 김우민(24·강원도청)에게로 옮겨졌다. 김우민은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수영의 자존심을 지켰다. 올해 싱가포르 세계선수권에서도 이 종목 동메달을 따내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 획득에도 성공했다.
    황선우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가장 잘 아는 김우민은 황선우가 아시아의 장벽을 깨고 1분43초대를 기록한 이날, 같이 웃고 울었다. 김우민은 “황선우 경기를 어제 보는데 내가 다 울컥하고 눈물이 났다. 목이 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다”며 “끝나고도 선우에게 ‘멋있다’는 말밖에 안 나왔다. 저도 선우에게 자극받아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국내 무대에서 부활의 날개를 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자유형 200m 2연패 도전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한 역영도 시작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로 취임한 것에 공식 축하 메시지를 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축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는 그녀의 정부와 협력해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목표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구축하며, 지역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21일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
    참의원(상원)에서도 다카이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23표를 획득했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치른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지명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자민당의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당의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되자 미리 축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트렄프 대통령은 당시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첫 여성 총리를 막 선출했다. 큰 지혜와 강인함을 지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적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오는 27∼29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향해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추구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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