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0-24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공·통신·금융 등 전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불시 점검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중장기 과제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인력과 역량을 총결집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면적인 점검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949개 등 총 1600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통신사를 대상으로는 강도 높은 불시 점검도 추진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거에는 사고 발생 서버 위주로 침투 경로 파악을 위한 국지적 조사를 벌였다”며 “최근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전면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한 기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며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현재 666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약 27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정보보호 예산도 확대한다. 배 장관은 “정부 역시 해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7.7% 늘린 4012억원을 편성해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도 손질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생체인식 등을 조합한 다중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업무시스템의 경우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기존 ‘망분리’ 체계를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도 개선한다. 보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력양성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한 곳이 운용하는 서버만 해도 수만대에 이른다”며 “기업도 외주를 맡겨 몇 달씩 점검하는데 정부 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일종의 경고 조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실행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책을 실행으로 옮길 구체적 시간표를 마련해 전 부처에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는 “실행력 확보의 핵심은 인력”이라며 “정부가 먼저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객 퍼포머 20명과 작가 10명이 자신의 몸을 꾸미고 입고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보살피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몸을 다루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사 비플렉스몰에 위치한 갤러리허브에서는 ‘셀프 아트 : 자화상, 셀피, AI 퍼포먼스’가 지난 21일 개막했다. 전시는 2부로 이뤄져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1부는 ‘나를 입다 : 바디 챌린지 셀피쇼’로 두달 전부터 모집한 관객퍼포머 20명이 참여한다.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2부는 ‘나를 보다 : 거울에서 인터페이스로’이며, 30~40대 작가 10명의 자화상이 전시된다.
1부에서는 관객퍼포머 20명이 뷰티(메이크업, 헤어) 존, 패션 존, 셀피 존(셀피촬영랩, AI 영상랩)을 거쳐 셀피를 찍고 인공지능(AI) 초상을 만든다. 이들은 나이, 성별, 섹슈얼리티, 인종, 신체스펙, 장애, 병력, 직업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퍼포먼스 이후에는 영상 존에서 셀피와 AI 초상, 관객 퍼포머가 직접 쓴 텍스트 아트가 함께 상영된다.
2부에는 작가 곽인탄, 권민경, 김송리, 김자영, 남솔, 백주미, 웁쓰양, 이은경, 조경미, 최준이 참여했다. 작품 형식은 조각, 포토몽타주, 설치, 단채널비디오, 아크릴화, 디지털 프린트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의 작품은 1부에서 상영된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다.
전시 기획자 김주현은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의 저자로, 건국대 몸문화연구소와 패션/뷰티디자인학과에서 연구하고 강의했다. 그는 “산업과 대중의 빠른 변화에 비해 철학적 미학과 몸문화 이론들이 지체되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대중과 전문가가 함께 만나 몸으로 나누는 자기 이해와 표현의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1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시 내용은 온·오프라인 전시 도록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사적 117호인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가장 먼저 지은 궁궐이다. 조선의 정궁이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270년 넘게 방치된 궁을 고종 재위기에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중건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여기저기 소실·훼손된 걸 복원해 현재에 이른다. 왕이 연회를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한 경회루가 있고, 일월오봉도를 배경으로 왕이 어좌에 앉아 법령 반포나 국가 중요 의식을 거행한 근정전은 사극에 등장하는 조선 궁궐의 대표 이미지가 되었다.
경복궁은 권위주의 정권 때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이곤 했다. 5·16 군사쿠데타 2주 뒤인 1961년 5월29일, 근정전 앞에서 쿠데타에 참여한 군 장병을 위한 위문공연이 열렸다. 국가기록원 정부기록사진집에는 수백명의 장병을 앞에 두고 반라의 여성들이 춤추는 사진이 “촬영일 1961년 5월29일, 참석자:미상, 5·16 참여군인 위문공연 모습”이라는 설명과 함께 남아 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은 경회루에서 국내외 인사 1200여명을 모아놓고 대통령 취임 축하연을 했다.
민주화 이후 명맥이 끊긴 그 ‘왕놀이’에 김건희씨도 합류하고 싶었던 걸까. 김씨는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 경복궁을 방문해 2시간 가까이 머물면서 근정전 내부 어좌에도 앉았다고 한다. 김씨가 경회루 2층에 올라 슬리퍼 차림으로 짝다리를 짚고 선 사진도 공개됐다. 김씨 옆에는 그에게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서 있다. 윤석열 부부가 함께 혹은 따로 종묘·경복궁·창덕궁·덕수궁을 찾은 건 총 11회에 달한다. 김씨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하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신실까지 둘러봤다. 어느 권력자보다 잦고 센 ‘왕놀이’를 한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경선 때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넣고 TV토론에 나왔다. 무속에 심취했다는 부부의 기괴함이 닮은꼴이다. 윤석열은 왕처럼 통치했고,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절대권력을 틀어쥐려고 내란을 일으켜 자폭했다. ‘V0’로 불린 김씨는 배후에서 국정을 마음껏 주물렀다. 일종의 상왕이었던 셈이다. 입에 담기조차 싫은 그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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