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9   작성일2025-11-04

폰테크 카페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 국감에서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본 등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가 담겨 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본비자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이 선물한 최고급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에는 한·중 양국의 인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과 11년 전 시 주석 방한 때 한국이 바둑알을 선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은 한·중 간 우호 관계를 계승·발전시키자는 뜻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 손잡이를 은으로 만든 흰 도자기 주전자·찻잔 세트와 LG에서 만든 영양크림과 아이크림을 준비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전자회사 샤오미의 스마트폰,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선물했다. 두 정상은 스마트폰을 두고 농담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통신 보안은 잘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시 주석은 웃으며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답했다. 백도어는 악성코드의 일종으로 보안시스템을 피해 접근할 수 있는 우회로를 뜻한다. 시 주석은 김혜경 여사를 위해선 서호(시후) 찻잔 세트를 가져왔다.
2005년 3월16일, 녹색연합은 진해 소모도 해군기지에서 미군의 핵추진잠수함 로스앤젤레스호(SSN-688-LA)를 촬영했다. 이 사진을 근거로 녹색연합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위반을 고발했다. 지금은 역사적 사실로만 기록되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1992년 체결)은 당시만 해도 엄연한 약속이었다. 더불어 핵확산금지조약과 핵 군축 결의,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등 국제적 이행체계를 미군 주도로 거슬렀다는 점은 심각한 일이었다. 당시 녹색연합의 문제 제기에 한미연합사와 국방부는 “잠수함이 정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핵화 선언 위반, 국제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이 사안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대한민국까지 참전한 그야말로 본격적인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폭압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단언컨대 이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또 다른 불행의 서막이다.
먼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엔 뚜렷한 핵 위협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핵무장과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 의혹을 받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더는 숨길 것 없이 당당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력 강화 논리는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이 된다.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말이다. 물론 주변국들의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의 가속화도 수순이겠다. 이미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 협정’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두고 ‘동맹과 평화의 상품화’라며 미국의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군다나 핵추진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한다.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도 20%를 넘으면 무기급(90%)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90%가 완료된 것이라 평가한다. 아무리 포장해도 핵추진잠수함은 핵 충돌 위험 자체를 부추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1945년 이후 핵무장이 분쟁을 막아준 적은 없다.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인류에겐 행운이었을 뿐이다.
핵추진잠수함이 초래할 환경적 위험도 막대하다. 원자로 작동과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저빈도 소음과 능동 소나(음파 탐지)는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준다. 미군의 핵잠수함 소나 훈련으로 고래들이 집단 좌초해 죽은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보고된다. 거기에 방사능 오염이라는 치명적 위험도 상존한다. 영국의 핵잠수함 기지인 패슬랜에서는 2023년 이후 최소 12건의 방사능 유출 가능 사고가 있었고, 배관 파열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핵발전의 치명적인 상수 중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그대로다. 안 그래도 아노미 상황인데 군사용 소형 원자로 폐연료까지 숙제로 떠안아야 한다.
이쯤에서 대통령께 하나만 묻자. 도대체 누굴 위한 핵추진잠수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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