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5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법원과 판사에 따라 최대 2~3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구속영장 기각률(전체 구속영장 청구 인원 중 기각된 비율)은 법원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지난 1~6월 전국에서 기각률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954건 중 297건(31.1%)이 기각됐다. 반면 전주지법은 총 361건 중 44건(12.2%)이 기각됐다. 두 법원의 기각률 격차는 2배 이상이었다. 지난해엔 서울중앙지법(36.2%)과 제주지법(11.5%)의 기각률이 3배 넘게 차이 났다.
연도별 격차도 컸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30.0%였던 기각률이 2022년 19.8%로 낮아졌다가 2023년 22.5%, 2024년 36.2%로 크게 늘었다. 지난 1~6월 기준으로는 31.1%가 기각됐다. 부산지법에서도 2021년 14.8%였던 기각률이 2023년 25.5%로 늘었다. 전국 법원의 최근 5년간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졌다. 2021년 17.8%, 2022년 18.6%, 2023년 20.5% 2024년 23.0%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1~6월 기준 21.0%에 달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구속영장 전담 판사는 전국 법원에 각 2~4명씩 있다. 1년 근무한 뒤 보직이 변경된다. 이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연구논문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법관 개인에 따라 발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시 현재의 관행처럼 간략하게 한두 줄로 기재하지 말고 자세하게 판단에 이르게 된 사유를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선 법원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법원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새얀 변호사는 “구속 자체는 공권력에 의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비율이 높아지는 게 좋다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기준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도 심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가담자들의 경우 당시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너무 자명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최근 영장 기각은 단순히 구속 여부를 넘어 내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라며 “이런 판단이 특정판사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에 전체에 깔려 있는 내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재판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성격,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상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전국 법원 간 영장 발부·기각률이 일률적으로 통일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재판예규를 통해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를 심사할 때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매년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실무 연수와 세미나 등을 열어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영포티’ ‘이대남’ ‘MZ세대’ 같은 세대 구분은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세대 담론은 단순히 사회를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과 유럽에서도 낯설지 않다. 다수의 언론은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독점했다” “밀레니얼은 게으르고 불평이 많다”는 식으로 세대 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낸다. 최근 몇년간 내가 지도한 석사 논문들에서도 조직 내 세대 갈등, 젠지(Gen Z) 노동자의 조직 적응 문제, 역연령차별(reverse ageism) 등이 자주 다루어졌다.
다수의 학자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세대 탓하기 게임’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대 갈등은 사회적 불안과 분노를 ‘다른 연령대’로 투사하게 만들고 각 세대 내부의 다양성과 격차를 가린다. 특히 최근 연구들은 세대 간 격차보다 세대 내부의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 안에서도 계급·성별·지역에 따라 삶의 조건이 크게 다르고, 노년 세대 내부에서도 부와 빈곤의 격차가 극심하다. 따라서 세대 전체를 한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은 통계보다 선입견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또한 세대 간 대립 구도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가리고 정치와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든다. 집값 폭등, 고용 불안, 돌봄 위기 같은 문제는 세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제도적 불평등의 결과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세대 전쟁’ 담론이 오랫동안 언론과 정치에서 활용돼왔다. 이런 담론은 경제 정책의 실패나 복지 축소 같은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노년층에게 돌리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학자들은 이를 “조작된 세대 전쟁” 혹은 “가짜 세대 정치”라 부른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최근 이러한 세대 갈등 담론에 대응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까지 ‘세대 간 공정성’ 전략을 마련하고, 각국의 세대 간 평등을 측정할 ‘공정성 지수’를 개발 중이다. 이는 세대 간 대립이 아니라 연대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주거·기후·교육·복지 등 영역별로 세대 간 공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EU 집행위원 글렌 미칼레프는 지수 개발과 더불어 세대 간 공정성 시민 패널을 출범시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EU의 미래 전략 수립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세대를 갈라놓기보다, 공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유럽 사회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불안정한 구조 속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은 기회의 부족을, 중년은 과중한 책임을, 노년은 돌봄의 불안을 견디고 있다. 이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된 구조적 현실이다. 세대를 탓하기보다 세대를 잇는 연대를 상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구조적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다. EU가 세대 공정성을 새로운 나침반으로 삼고 있듯, 한국 사회도 “각 세대가 어떻게 다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지구상에서 모기가 살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로 꼽혔던 아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모기의 서식 사실이 확인됐다. 북반구 내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의 온난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이슬란드 자연과학연구소 소속 곤충학자 마티아스 알프레드손이 최근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북쪽으로 약 30㎞ 떨어진 지역에서 줄무늬모기(Culiseta annulata) 3마리를 확인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이 지역의 시민과학자가 지난 16일 포획해 보내온 곤충을 동정한 결과 모기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동정은 생물의 분류학상 위치 및 종(species)의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연구진은 이 모기들이 아이슬란드의 추위를 잘 버틸 수 있는 종으로, 혹한 속에서도 지하실이나 헛간 등에서 지내는 방식으로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아이슬란드는 남극과 함께 모기가 살지 않는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번에 발견된 모기는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로, 나방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해놓은 장치에 포획됐다. 이 장치는 설탕과 와인을 섞은 용액을 묻힌 로프로, 단 것을 좋아하는 곤충을 유인할 수 있다.
모기의 서식 사실이 아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우 빠른 기후변화의 영향일 수 있다. 가디언은 아이슬란드가 다른 북반구 나라들에 비해 4배 빠른 속도로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는 나라라고 전했다. 이 나라에서는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무너지고 있고, 고등어처럼 남쪽에 살던 어종이 해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연구진은 다만 모기들이 선박이나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기 서식지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아이슬란드까지 넓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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