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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 ‘민통선 범위 10㎞→5㎞’ 추진에 접경지 농민들 “전면 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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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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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 김포와 파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범위 축소 조정 추진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농민연합(농민연합)은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통선 전면 개방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은 경기 김포·파주·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농민 4000여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연합단체다.
정부는 최근 민통선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 등 보장을 위해 민통선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2월 그어진 민통선에 대해 정부는 그간 군사보호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범위를 축소해왔다. 현행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
농민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이미 김포·파주·연천·포천·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경기 파주 민통선 내 통일촌과 해마루촌의 경우 MDL에서 직선거리로 1.5~2㎞에 불과하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 생산 활동 제약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국방부의 이번 민통선 축소 발표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 관련 구체적 법령 개정 여부와 추진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해야 된다”며 “접경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3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이날 오전 숨졌다.이로써 폭발 사고 사망자는 지난 18일 숨진 50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현재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원청 직원 1명 등 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10시40분쯤 정기 보수공사 도중 일어났다. 수소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로 당시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8개 기관은 지난 22일 현장 합동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공장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SK에너지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크나큰 상실과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 근로자와 유족,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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