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 대통령 “김정은, 미사일 발사···오랫동안 잘 참았던 것 같다”···CNN 인터뷰서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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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해당 인터뷰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2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가 ‘분명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듯하다’라고 말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엔 오랫동안 잘 참았던 것 같다”며 농담조로 말했다. 남북 관계가 순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우리 측의 판단, 또 북한 측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 똑같은 사물을 놓고 서로 오해하거나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역시도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해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은 서로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안정적 체제 유지, 그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북한을 공격할 생각도 없고, 북한과 공존하고 서로에게 번영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대화를 요청하기도 하고 협력 추구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닫힌 상태”라며 “그런 점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서로 부족하고 오해가 격화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은 이념 체제를 달리하고 또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군사적으로 충돌하기까지 한 경험이 있는 국가”라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또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단절하기 살고 어려운 매우 특수한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도 중국과 대립하고 심지어 대결하고 어쩌면 적대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교류하고 협력한다. 관계란 그렇게 복잡한 것”이라 답했다. 한·중 정상은 다음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은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그러나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2022년 말 당장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에 보험 부채로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했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이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적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일탈’을 허용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정부 들어 금감원에서 입장을 재정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순이익 등을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지분법도 (일탈 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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