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5

카마그라구입 기자 초년 시절, 정동에서 강남으로 취재를 갈 때면 명동 ‘중앙극장 앞 백병원’ 정류장에서 버스를 갈아탔다. 당시 ‘중앙시네마’ 간판을 달고 있던 중앙극장은 역사가 깊은 영화관이었다. 2000년대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충무로 일대 극장들과 함께 양질의 한국 영화를 상영하며 관객을 끌어모았고 시사회도 자주 열었다. 단관에서 5개관까지 상영관이 늘어나며 일부 상영관을 ‘스폰지하우스’와 ‘인디스페이스’에 대여하기도 했다.
중앙극장은 극장을 운영하던 벽산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2010년 문을 닫은 후 한동안 비어 있었다. 주인 없는 영화관은 먼지 쌓인 채 빛이 바래져 갔지만 여전히 ‘중앙극장 앞’을 알리는 버스 안내방송이 나올 때면 언젠가 어두컴컴한 간판에 번쩍 다시 불이 켜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폐건물이 헐리고 2016년 대신증권 본사 건물이 들어서며 정류장 이름은 ‘남대문세무서·국가인권위원회’로 바뀌었다. 요즘도 명동에서 버스를 갈아탈 때면 예전 정류장 이름을 떠올리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영화관을 생각한다.
영화관의 폐관 소식은 마음 한구석을 서걱거리게 한다. 얼마 전엔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와 개관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메가박스 성수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CGV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명동 씨네라이브러리는 2025년 10월29일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전했다. 명동 씨네라이브러리는 영화 전문 도서관과 아트하우스를 운영한 곳으로 수많은 예술영화를 상영하며 영화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었다. 2022년에도 한 차례 영업을 중단할 뻔했으나 이후로 3년 더 운영을 이어왔다.
팬데믹 이후 줄어든 관객이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강세로 극장으로 향하는 발길이 줄어들며 대형 극장들조차 경영난을 타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CGV는 올해 들어서만 12개 지점을 폐점했다. 순천·목포·송파·연수역·파주야당·창원·광주터미널 등 전국 곳곳의 극장이 문을 닫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극장 매출액은 4079억원, 관객 수는 425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3.2%, 32.5% 감소했다.
대기업의 멀티플렉스 영화관들마저 수익성 악화로 상영관을 줄이는 가운데 예술영화관들의 하루하루는 더 위태롭다. 연간 60~80편의 독립영화가 만들어지고 100편 이상의 해외영화가 수입되지만 그 영화를 상영할 예술영화관은 전국에 50여개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예술영화관은 여러 차례 폐관 위기를 겪으며 소명의식을 갖고 버텨온 기간이 길다. 2000년 개관 후 국내 예술영화 붐을 일으켰던 광화문 씨네큐브는 2009년 폐관 위기를 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극장이 어려워질수록 관객들의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흥행이 보장되는 상업영화에만 투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비싼 티켓 가격과 대작 부진 등 관객들을 영화관으로 부를 유인책도 현재로선 요원하다. 언젠가 문을 닫았던 극장에 불이 켜지고 버스정류장에 영화관 이름이 붙는 것은 어느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 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불공정 거래를 갑을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달리 특정 기업이 절대적인 독과점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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