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5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산 킨텍스서 우주·방산 전시회
한화시스템이 우주에서 지상의 휴대전화·생수병과 같은 물체까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위성의 실물 모형을 국내에 처음 공개했다.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공개된 한화시스템의 이번 위성은 ‘초저궤도 초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더(VLEO UHR SAR)’ 위성으로 불린다.
한화시스템이 독자 개발하는 이 위성은 15㎝급 해상도로, 지구 상공 400㎞ 초저궤도(VLEO)에서 15㎝ 크기의 물체까지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25㎝급 SAR 위성의 해상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화시스템은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이 위성이 우주 관측과 감시 정찰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위성 제조·운용을 넘어 위성 영상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까지 우주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기 전면부에 탑재돼 공중·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첨단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AESA)’ 레이더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방어의 우선순위를 판단해 최적의 타격 체계로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상층과 하층 모든 고도의 공중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방공시스템도 공개됐다. 한화시스템은 미사일 요격 체계의 핵심 센서이자, 통합 방공시스템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 레이더(MFR)’ 또한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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