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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규백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건은 이미 갖춰···안보 측면서 상당한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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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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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것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 안보 측면에서의 상당한 쾌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 건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그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 놨었다. 마지막에 연료 공급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연료 공급)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받아 우리가 완결체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한국은 디젤 연료로 추진 동력을 얻는 재래식 잠수함을 사용해 왔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잠항 능력이 높아 중국이나 북한 측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안 장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디젤 잠수함으로는 잠항 능력이나 잠수함의 속도로도 도저히 현재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다”며 “(이번 한·미 협상 결과는) 구조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고, 특히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한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쾌거”라고도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 봐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추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 이행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대전MBC는 이 중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를 내렸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게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보도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건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 이행률과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보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뛰고, 또 뛰었다. 그가 달릴 때마다 상대 수비가 무너지면서 골이 쏟아졌다. 손흥민(33·LAFC)의 질주 본능이 단짝인 드니 부앙가와 맞물리면서 로스앤젤레스(LA)FC를 메이저리그사커(MLS)의 포스트시즌인 MLS컵 콘퍼런스 준결승행을 이끌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이끄는 LAFC는 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Q2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 서부 1라운드 2차전에서 손흥민의 선제골과 부앙가의 연속골을 묶어 오스틴FC를 4-1로 대파했다.
    지난달 30일 PO 1차전에서 2-1로 승리했던 LAFC는 2전 전승으로 콘퍼런스 준결승에 올랐다. 다음 상대는 역시 2전 전승으로 PO 1차전을 통과한 밴쿠버 화이트캡스다. 콘퍼런스 준결승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북미 스포츠의 전통에 따라 PO로 최종 챔피언을 가리는 MLS는 콘퍼런스 준결승부터 모두 단판 승부를 벌인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친 LAFC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두 번째 MLS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우승은 아니지만 프로에 데뷔한 이래 처음 리그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홋스퍼에서 마지막으로 뛰었던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게 프로 무대의 첫 우승이었다.
    LAFC가 정규리그 두 차례 맞대결에서 2전 전패했던 오스틴을 압도한 원동력은 ‘흥부 듀오’라 불리는 손흥민(1골 1도움)과 부앙가(2골 1도움)의 찰떡 호흡에 있었다. 손흥민과 부앙가 두 선수가 승리가 절실한 오스틴 수비의 빈 틈을 빠른 발로 번갈아 노렸다. 손흥민이 플레이메이킹에 주력하면서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던 지난 PO 1차전과는 달랐다.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21분 왼쪽 날개로 출전한 부앙가와 선제골을 합작했다. 손흥민은 역습 찬스에서 부앙가의 전진 패스를 잡아낸 뒤 40m 가까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 오스틴의 수비를 무너뜨렸다.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까지 파고든 손흥민은 반대편 골문을 겨냥해 낮고 빠른 슈팅을 시도해 선제골을 넣었다.
    골 폭죽을 쏘아올린 손흥민은 3분 뒤 추가골까지 부앙가와 함께 빚어냈다.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특유의 빠른 발로 골문을 비운 채 달려든 골키퍼까지 제친 뒤 반대편의 부앙가에게 패스를 연결했다. 부앙가는 수비의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손쉽게 2-0 리드를 잡는 추가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MLS컵 첫 골에 이어 첫 도움까지 달성한 순간이었다.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MLS 데뷔 첫 해 두 자릿수 득점도 기록했다.
    LAFC는 전반 37분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PK)을 내줬지만 수문장 위고 요리스의 선방쇼로 위기를 넘겼다. 위기를 넘기니 기회가 왔다. 전반 44분 부앙가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라이언 홀링스헤드의 측면 크로스를 받아낸 뒤 호쾌한 오른발슛으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었다. LAFC는 전반전 종료 직전 다시 한 번 핸드볼 파울로 PK 만회골을 내줬으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승기를 잡은 LAFC는 후반 들어 몇 차례 위기를 겪었으나 요리스의 선방과 상대의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추가 실점을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손흥민 대신 교체 투입된 제레미 에보비세가 후반전 추가 시간 3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4번째 골까지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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