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2   작성일2025-11-03

분당성추행변호사 파치소희 지음 | 이매진 | 295쪽 | 1만8000원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며 노동3권을 보장한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회사의 승인 없이도 노조를 만들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고, 사측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의 이상과 달리 ‘노조할 권리’는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2015년 4월, 경북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GTS가 비정규직 노동자 16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5월29일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아사히비정규직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원청인 아사히글라스는 노조 결성 한 달 만에 돌연 GTS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GTS는 소속 노동자 178명을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뒤 폐업했다. 2017년, 해고노동자 중 23명은 자신들이 원청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아사히글라스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일터에 돌아간 것은 2024년, 해고부터 복직까지 꼬박 9년이 걸렸다.
<파치>는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차헌호 지회장의 이야기를 필두로 9년간의 투쟁을 돌아본다. 이들은 9년간의 갈등이 아사히글라스의 노조 혐오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노동권을 요구하는 자신들이 ‘파치’(깨어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처럼 버려졌다는 것이다. 자신을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이라고 소개한 저자는 노조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9년의 여정을 기록했다. 이들의 증언은, 노동 투쟁의 면면을 따뜻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국민의힘은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내에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를 다 살펴보더라도 어떤 혐의도 인정이 안 된다”며 “특검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특검은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 의원 국회 체포동의 절차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과로 국회를 통과해 (법원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어주는 바”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저급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영장 청구를 한 것은 구속 만능주의이자 아무런 혐의도 없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법원이 향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 당의 내란 동조 이미지가 강화되고 여권이 이를 빌미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방탄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 해산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구속영장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질 것이다. 법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성년자가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던 중 행인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를 어기고 타다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3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포구·서초구 2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이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8.4%는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1.3㎞ 구간과 서초구 반포 학원가 2.3㎞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해왔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주행해야 한다.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서초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인근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2%가 ‘보행환경이 개선됐다’(중복응답 포함)고 답했다. 전동킥보드 통행량이 줄고(76.2%), 무단방치된 킥보드가 줄어든 점(80.4%), 충돌 위험 감소(77.2%)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
전동킥보드 운행금지조치를 보행밀집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98.4%가 찬성했다.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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