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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동칼럼]전쟁 같은 협상을 마치고 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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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2 작성일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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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은 당최 종잡을 수 없는 나라다. 대통령 트럼프는 왕처럼 군림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인권, 자유, 민주주의는 미국의 자랑이었고 다른 나라들에 이식하려던 중요한 가치였지만 이젠 약탈, 횡포를 일삼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체포, 구금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저질러 놓고는 자신은 한국 노동자들을 내쫓는 데 반대했다는 뻔한 거짓말을 한다.
동맹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는 무조건 현찰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이를 조공에 빗대는 사람도 있지만, 동아시아의 조공은 상호주의적 공존의 질서에 바탕을 뒀다. 미국처럼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며 윽박지르는 것은 패권국가의 약탈일 뿐이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그랬다. 트럼프는 남의 잔치를 훼방 놓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상회의에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고, 그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추파를 던지는 게 전부였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에는 1박2일 동안 있었지만, 직전에 들른 일본에선 2박3일을 머물렀다.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국을 상대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협상은 전쟁 같았을 거다. 무조건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현찰로 내놓아야 하고, 이익이 생기면 자기들이 다 챙기겠다고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에 맞서는 일이었다. 장관급 회담만 23차례였고, 실무회의는 셀 수 없이 많았다. 막무가내인 상대를 어르고 달래면서도, 원칙을 잃지 않아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고군분투 덕에 심각한 사태를 막고 협상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합의 이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를 일이다. 일관성 없는 돌출 행동으로 상대를 괴롭힌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가장 가깝다는 캐나다를 대하는 걸 보면 답이 나온다. 미국이 만들어내는 변수가 워낙 많다.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막상 서명을 마쳐도 대놓고 딴소리를 하며 떠들어댈 수도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 앞에만 서면 괜히 작아지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만난 미국은 너무도 큰 존재였다. 미국 사람들의 덩치도 컸지만,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일본과 싸워 이긴 큰 나라를 상대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우리가 만난 미국은 점령군이었다. 한국전쟁까지 치르고 난 다음엔 더했다. 일방적인 관계였고, 우리의 선택은 무조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그 꽁무니를 쫓는 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긴 세월을 그저 넋 놓고 보내지는 않았다. 박노해 시인의 절창처럼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싶으면서도 날마다 “전쟁 같은 밤일”을 했다.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 절망을 곱씹고 한편으로 희망을 그리는 나날을 보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열망이 한반도 남쪽을 가득 채웠다.
내란을 극복한 지금, 우리에겐 경제를 살리겠다는 열망이 크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생지원금을 나눠 소비를 살리고 투자 회복세를 통해 3분기 성장률을 1.2%까지 끌어올렸다. 내수가 성장을 주도했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0.1%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취다. 주식시장은 놀랍도록 역동적이다.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유동성 영향도 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주가 상승은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효과를 본 덕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시대’를 맞는 등의 사태에 대비해야겠지만, 그래도 한국은 1950년대와는 다른 나라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는 정치·경제·문화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선도국가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윤석열 내란 등에서 확인했듯이 국민의 역량은 위기마다 빛났다.
그래서 정부도 국민의 역량을 믿고 미국과 대등한 협력관계, 상호주의에 입각한 호혜·평등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앞에만 서면 위축되던 구시대의 잔재를 떨어내자.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길을 가보자.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PEC 개막식 연설에서 밝힌 원칙이 우리의 길이다. 일방적 독주와 굴종이 아닌 연대와 협력.
“흰 연기가 구름처럼 스멀스멀 밀려오더니 주변을 다 덮쳤다니까요. 안개 낀 것처럼 사방이 뿌옇게 변했어요. 그게 두 번이나 그랬어요.”
30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A업체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공장에서 만난 송모씨(69)는 기가 찬 듯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송씨는 “공장 숙소 보일러실에 있던 가스감지기도 경보음을 냈다”며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뒤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이후 송씨 공장 앞 참나무 잎은 누렇게 변했고, 텃밭의 대추나무 열매는 모두 떨어져 버렸다. 그는 “다시 사고가 날까 두려워 방독면까지 사놨다”고 말하며 불안해했다.
충북 음성의 화학물질 취급 업체인 A업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3분쯤 대소면의 A업체 지하 저장탱크에 있던 ‘비닐아세테이트(VAM)’ 약 400ℓ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1시 17분쯤에도 이 업체에서 같은 물질 40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5일 만에 같은 연쇄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VAM은 액체 형태로 접착제 원료로 쓰이는 4류 위험물이다. 주로 접착제나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며 흡입 시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두 사고 모두 탱크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누출된 젤 형태의 물질과 가스가 발생해 주변에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A업체 반경 2㎞ 지역 3~4개 마을 주민과 농작물 등에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사고발생 직후 A업체 인근 공장 직원 23명과 주민 19명 등 42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29명이 증가한 71명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날 찾은 A업체 주변의 식물들은 된서리를 맞은 것처럼 잎이 누렇게 변해버렸다. 이날 미곡리 문화생활관 앞에서 한 군청 직원은 “이번 사고로 한창 수확을 앞둔 배추와 무를 비롯해 작물의 잎이 누렇게 뜨거나 시들어 상품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6시 기준 군에 접수된 피해 농작물은 무와 벼, 호박, 토마토, 블루베리 등 36.26ha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29일에는 농작물 피해 면적이 44.2㏊으로 늘어났다.
음성군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첫번째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사흘만인 지난 24일 피해조사 TF팀을 가동해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신고를 접수 중이다.
또 주민들에게 향후 보상 절차에 필요한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확보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군은 두번째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26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 사고 지역 내 농작물과 생산물에 대해 유해성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농작물은 원형을 보존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토양과 농작물 오염 실태를 정밀히 조사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에는 노동부, 음성군,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장감식이 진행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추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비상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지원이 늘어나는 항목도 있다. 의료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행위 난이도)’에 ‘환산지수(점수당 가격)’를 곱해 결정하는데 건정심은 과거처럼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는 대신 그 재원 중 일부(2026년도 인상분 중 0.1%)를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저평가된 항목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0.76%) 오른다. 또 병원 투약 및 조제 관련 4개 항목 수가도 각각 30~50%씩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퇴원환자 조제료 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820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30원이 추가되며,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까지 인상된다.
또 가정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 지원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새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맞춰 수가 가산과 인센티브는 질서 있게 정리하되,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정규수가로 전환해 상시 보상하겠다”며 “저보상 항목에 대한 수가도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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