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9·19 주역’ 송민순 “북 비핵화 불가능···통일보단 ‘정상적 이웃’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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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펴낸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갔다면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넓힐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 경로가 있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핵화를 전제로 한 통일정책을 ‘불안정한 현상유지’로 규정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 근거로 미·중 대립 등 국제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미국은 북핵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관여시키는 대타협에 수반될 위험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고, 중국 역시 미국을 믿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쏟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중을 설득해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꿈을 이어왔는데 그 꿈은 강대국의 정치 생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재 부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도 압박도 하지 못했다. 북한이 처해 있는 곤경의 정도가 제재 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제재로 인한 효과가 20∼30% 수준이라는 니콜라스 멀더 코넬대 교수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정상적 이웃’ 전략은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면서 점차 ‘따뜻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안정 속에 공존하는 ‘정상적 이웃’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차가운 평화’를 위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잠재적 핵능력을 통해 한반도 내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핵능력이란, 평시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LA 다저스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27·사진)는 지난 2일 월드시리즈(WS) 우승 후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어린 시절 야구 소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야마모토는 이번 다저스의 우승으로 끝난 WS를 통해 야구라는 종목에서 선수 1명이 어디까지 쏟아부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야마모토는 WS 2차전 완투승, 6차전 6이닝 역투, 그리고 하루의 휴식도 없이 7차전 9회 다시 등판해 연장 11회까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다. 7전 4승제 WS 역사를 통틀어 혼자 3승을 올린 선수는 야마모토를 포함해 10명뿐이다. 그중 절반이 100년 전 선수들이다. 가장 최근도 24년 전 애리조나 랜디 존슨(2001년)이다. 6이닝 이상을 던지고 다음날 다시 등판한 투수 역시 거의 없다. 최근 70년으로 한정하면 2001년 존슨과 1988년 다저스 오렐 허샤이저뿐이다.
WS 최고로 기억되던 투수는 2001년 존슨과 2014년 샌프란시스코 매디슨 범가너였다. 범가너는 2014년 WS 1·5·7차전에 나서 2승을 올렸다. 5차전 완봉승, 7차전은 ‘5이닝 세이브’를 기록했다. 존슨은 2001년 WS 당시 2차전 완투승에 이어 6차전 7이닝 선발승 그리고 7차전 1.1이닝 구원승을 거뒀다. 야마모토의 올해 기록은 뒤지지 않는다.
야마모토는 7차전 승리 뒤 일본 NHK 인터뷰에서 “정신 차려보니 경기가 시작돼 있었고, 불펜에서 공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정신 차려보니 마운드 위에 서 있었다”고 웃으며 전했다. 그는 “사실 망설임도 있었지만 불펜 피칭으로 점점 몸이 풀렸고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앤드루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은 “야마모토가 6차전 끝나고 ‘내일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와서 속으로 웃었다. ‘마음은 고맙지만 그게 되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7차전을 앞두고 ‘적어도 1이닝은 던질 수 있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평소와 똑같은 공을 던지더라. 지금껏 내가 빅리그에서 본 것 중 가장 놀라웠다”고 했다.
야마모토는 오타니 쇼헤이처럼 타고난 선수는 아니었다. 오타니는 193㎝, 야마모토의 키는 178㎝다. 2016 일본프로야구(NPB)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4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최고 투수로 우뚝 섰고 MLB 드림까지 이뤘다. 그리고 WS에서 가진 전부를 토해냈다. 야마모토는 “전부 쏟아부었기에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기쁨이 밀려왔고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제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기분”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여당은 이에 대응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등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재판중지법 추진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도 “특유의 명민함을 벌써 잃으신 것이냐”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흔드는 이상한 짓에 대응하지 않을 여당이 어디 있냐”라며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을 두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민주당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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