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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보완수사 처분 사건 기준이 ‘수사기록 쪽수 증가’…허술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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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4 작성일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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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 국감에서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본 등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가 담겨 있지 않았다.
현대중국학회(학회장 은종학 국민대 교수)는 31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전환기의 중국학: 관찰과 통찰’을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1개의 전체 세션과 경제·정치사회·콘텐츠·산업기술·신진·문화 등 6개 분과 세션으로 구성된다.
‘중국의 진화, 한국의 대응과 조응’이라는 주제의 전체 세션에서는 조영남 서울대 교수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정치 평가’를 통해 주요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등을 설명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제기하는 경제사적 이슈들을 짚는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실용 외교의 조건과 전망을, 이욱연 서강대 교수는 시진핑 시대 ‘중국식’의 사회 문화 양상과 한국 중국학의 사상 과제로서의 ‘중국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은 학회장은 “중국학은 더 이상 일개 개발도상국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 속 국제질서의 재편 방향을 탐지하고 현대 중국에 관한 각계 연구를 종합해 그 통찰 위에서 한국의 전략적,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로배구가 이번에는 ‘부정 유니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인천에서 열린 V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대한항공 카일 러셀과 김관우가 등록된 것과 다른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들고 왔다.
상대 한국전력이 문제를 제기하자 둘은 이름만 테이프로 따로 덧대 뛰겠다고 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한항공은 러셀의 18득점 활약 등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KOVO는 이후 둘이 경기 전까지 ‘잘못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제재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은 KOVO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2017년 2월 한국전력은 당시 세터 강민웅이 미승인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로 1세트 도중 퇴장당한 경험이 있다. 한국전력은 12-14로 접전을 펼치고 있었지만, 미승인 유니폼 문제로 11점을 삭감당했다. 공교롭게 당시 상대가 대한항공이었다. 비슷한 사례에서 정반대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한국전력은 반발한다. 이에 대한 KOVO의 입장은 “8년 전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KOVO 측은 “해당 경기의 경기·심판위원과 주·부심이 규칙을 잘못 적용했고 그에 따라 출장정지·징계금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OVO 대회운영요강 39조를 보면 “한 팀의 모든 선수는 승인된 같은 색(바탕색, 글자색)과 디자인(반팔 or 민소매, 엠블럼 위치, 무늬 형태 등)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국전력은 “이름표를 덧댄 것 자체가 같은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KOVO는 이름표를 제외하고 색깔 등이 같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규정이 모호하고 과거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받을 만큼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아직도 규정을 손보지 않고 있던 KOVO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OVO는 이미 정규리그 개막 전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규정한 국제대회 일정에 어긋나게 개막 일정을 잡았다가 10월18일 예정이던 V리그 남자부 개막전을 내년 3월19일로 미뤄야 했다. 그러고도 컵대회 일정을 안일하게 짜 대회 전면 취소 위기까지 내몰렸다. 간신히 대회는 치렀지만 후폭풍이 컸다. 차후 컵대회 존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프로스포츠 종목 단체로서 신뢰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
KOVO 관계자는 유니폼 논란에 대해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 추후 기술위원회 자리를 통해 V리그 각 구단에 혼선이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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