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8   작성일2025-11-03

안산학교폭력변호사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마라톤 참가자들이 1번가를 달리고 있다. 뉴욕마라톤은 세계 7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 하나다. 프로 선수는 물론 아마추어도 참가할 수 있다. 올해 대회에는 약 5만5000명이 참가했다.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단속 중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합동단속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폭력적인 데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면서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연대회의 등은 이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리한 단속 중단 및 제도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 등은 사건 발생 후 “적법절차를 지키고 단속이 끝난 뒤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설명자료를 낸 법무부측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주연대회의측은 “(법무부는) 단속이 남긴 공포와 긴박한 추적의 시간 속에서 노동자가 숨졌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단속반이 떠난 뒤에도 노동자는 숨어 있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생명이 꺼졌다”라면서 “‘절차를 지켰다’는 말은 공허하다. 법무부의 해명은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2차 가해다”라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장단속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3시간 단속’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사건 당일인 지난 2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원 10여명이 공장 관계자와 함께 오후 3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내부를 둘러본 후, 이후에는 고용주에게서 고용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수송버스에서 신원 대조 절차 등이 이뤄질 시점에는 공장 내부 수색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공장 안에 몸을 숨겼던 이주노동자 A씨(25)의 입장에서는 단속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연대회의측의 설명이다.
실제 이주연대회의측이 숨진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가 동료 이주노동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조용해서 다 간줄 알았는데 아직 안갔어. 언제까지 할지···(오후 4시39분)’, ‘이주노동자 40명 잡았는데 아직 단속 중, 단속차 3대 아직 철수하지 않았다(오후 5시19분)’ 등의 메시지가 발견됐다.
민주노총·시민단체는 정부의 인권정책이 ‘위선적’이라고 규정하며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2차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치안 강화와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이주노동자 단속 실적을 쌓기 위한 정치적 행정”이라면서 “필요할 때는 노동력으로 부려 먹고 필요 없을 때는 내쫓는 이중적인 정책이 오늘의 비극을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상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정부가 체류권을 제한하고 제도를 닫아놓은 결과다. 불법을 만든 것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며 “정부는 죽음의 단속을 멈추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오후 6시38분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단체는 A씨가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해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 위쪽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리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현장에는 다량의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북 경산시 한 산업용기계 제조공장에서도 출입국사무소의 불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3m 높이의 펜스를 넘다 떨어져 척추와 다리가 부러지는 6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분석하며 “직영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 소속 직원보다 사고·부상 비율이 높다”라고 밝히자 노동자들이 “엉터리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숨진 환경미화원은 총 858명이다. 이중 구청 등이 직접 고용한 직영 직원이 65%(560명), 민간 위탁 업체에 소속된 대행 직원이 35%(298명)로 직영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올 9월 기준 직영 직원(2547명)이 대행 직원(4582명)보다 훨씬 적은데도 산재 건수는 오히려 더 많았다.
서울시는 통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직영 직원은 주로 도로변 청소를 맡고, 대행 직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직영은 차량이 많은 도로 주변을 혼자 청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상 비율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 직원은 대부분 2~3인 1조로 청소 차량과 함께 골목을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야간에 차에 매달려 일하다 보면 미끄러지고 찔리고 부딪치는 일은 다반사”라며 “근골격계 질환은 2~3명에 1명씩은 달고 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쓰레기 수거차 뒤편에 매달려 일하다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환경미화원도 대행업체 소속이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은폐하는 현실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행업체 소속 B씨는 “몇 년 전 빗길에 수거 차량에서 떨어져 인대가 파열됐는데 ‘실업급여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며 “(산재 당한 게) 다른 업체로도 소문이 나서 복귀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A씨도 “골절당해도 잘릴까 봐 참고 일하기도 한다”며 “괜히 산재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운 꼴 보일까 봐 연차 쓰고 자기 돈 써가면서 치료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업체에서도 산재를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대행업체는 주로 소규모 업장이 많아 노동자들도 산재 신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러한 맥락을 살펴봐야지 업무 위험도 차이로 추정하는 건 엉터리”라고 말했다. 최인섭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서울시와 환경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려고 해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받는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니 현장을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개별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단순 통계만으로 실태를 단정할 수 없고 통계 밖에 놓인 산재 사각지대까지 살펴보도록 정밀한 조사와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를 보고 사고 발생 건수와 일하는 형태의 연관성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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