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3   작성일2025-11-03

분트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 한 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사과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에서도 여성수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 어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대 성평등부 장관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기지촌을 운영하며 군대 성매매를 조장해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두고 “강력한 억지력도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선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평화는 무력으로 억압한 상태나 무력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한국 정부를 의심하고, 화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나, 대결적 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여러 계기에 (한국을 향해)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건 끝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거 같다”고 했다. 북한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한국을 무시했지만, 최근에는 담화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미국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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