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5

성남법무법인 21일 오전 3시쯤 ‘시아누크빌 일기(西港日记)’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에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인근에서 헌병이 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과 사진을 제보한 사람은 시아누크빌 도로 곳곳에서 여권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캄보디아 내 중국 범죄조직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일상생활 정보를 포함해 유흥이나 각종 범죄 및 단속 정보가 시시각각 오가고 있었다.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한국인도 가담했다고 알려진 캄보디아 중국 범죄조직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31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시아누크빌 일기’ 채널은 중국어로 각종 정보가 유통된다. 현지 체류 중국인들이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여러 채널 중 하나다. 도박 사이트나 가상화폐 환전에 범죄 관련 정보까지 오간다. 한 채널에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이는 범죄조직의 사무실과 컴퓨터 화면 등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영어로 적어둔 각종 사기 대본과 수많은 텔레그램 대화창,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사진을 보내는 듯한 사진까지 보였다.
최근 한국인 사망 사건이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는 얘기도 오갔다. 지난 16일 한 채널에는 “경찰이 몰려오고 있다”거나 “인근 웬치(현지 범죄단지)에서 사무실마다 헌병들이 들어와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식의 단속 경험담이 쏟아졌다.
다른 채널에선 중국인 참여자가 “시아누크빌의 모든 호텔에서 방을 뒤지고 한국인을 찾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대단하다.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중국인이 죽은 건 100배는 될 것”이라는 하소연도 했다.
단속이 심해지자 사무실을 정리하고 시아누크빌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이나 그동안 모은 돈을 이체하려는 중국인들이 한 금융기관에 몰려들어 줄 선 사진 등도 올라왔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단속 분위기에 가상화폐나 계좌에 모아둔 돈을 찾아갈 수 있는지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유흥정보 등도 오갔다. 한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에는 수많은 여성의 사진이 국적, 체형, 중국어 사용 가능 여부 등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등으로 출장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광고였는데, 한국 국적이라고 소개한 여성의 사진도 있었다. 광고 문구에는 “어느 나라도 다 있다(什么国籍都有)”며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아프리카 등 국가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정보나 생활 정보, 길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건·사고 소식 등이 빠르게 공유됐다.
이런 채널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범죄조직들이 이미 현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한국인 범죄조직들도 이들이 만든 생태계에 기생해 한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개별 국가 간 공조뿐 아니라, 다국적 공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오는 23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이 협의체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캄보디아·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해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공동작전·피해예방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성산항에서 15분가량 배를 타면 도착하는 ‘섬 속의 섬’인 우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매년 100만~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최근 해변을 잠식한 것은 바다에서 밀려든 쓰레기다.
지난 18일 찾은 우도 검멀레 해변은 각종 스티로폼과 페트병, 부탄가스, 밧줄, 신발,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떠내려온 듯한 음료병과 샴푸통도 눈에 띄었다.
우도면 관계자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레기가 밀려 쌓인다”며 “바다 지킴이 8명이 상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수거 인원을 늘리려 해도 작은 섬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서쪽 끝에 있는 부속 섬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차귀도 역시 최근 해양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수거 작업에만 150여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20년 1만6622t, 2021년 2만1489t, 2022년 1만7017t,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38t으로 매년 2만t에 육박한다. 올해 1~8월에 수거한 쓰레기만 1만116t에 달한다. 제주도는 최근 6년간(2020~2025)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530억여원을 투입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쓰레기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매번 수거와 처리만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모색해 원천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어구와 같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같은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곳이 태반”이라며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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