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중은 저만치 달려가는데…”국내 1위 자율주행 사업자의 ‘뼈 있는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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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하성용 회장(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하 회장은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중국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특허화와 기술 표준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들과 맞서 고군분투 중인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차량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반 차량보다 교통사고 확률도 훨씬 낮다면서 안전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리서치 기업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주행 분야 순위에서 세계 20위권에 든 기업은 웨이모, 모빌아이, 바이두, 엔비디아, 크루즈 등 미국(15개)과 중국(3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한국에선 오토노머스 에이투지가 유일하게 11위에 올라 이들을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임시운행 허가를 내준 자율주행 차량도 전국에서 471대가 17개 시범 운행지구를 달리는 게 전부다. 이미 1만대 이상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만 3000대 이상의 차량이 돌아다니는 미국에 비하면 누적 주행거리나 투자액, 습득 도로 데이터 측면에서 한참 뒤져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현주소와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유 상무는 “한국 정부도 규제 철폐나 관련 법규 제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머물지 말고 신규 수요가 창출돼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처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엄성복 수석연구위원도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업체가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도 긴 승인 절차, 과도한 심사 자료 요구, 부처 간 이원화된 행정 절차 등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이 보장된 신기술을 소비자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가의 눈으로 본 한·일의 민낯
■ 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류 오디세이’ 2부작을 구성한다. 23일 방송되는 1부에서는 일본의 권위 있는 사진상 ‘도몬켄사진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양승우와 구와바라 시세이의 사진을 통해 양국의 꾸밈없는 민낯을 보여준다. 또 일본 문화에 대한 수용과 배척 사이의 미묘한 간극을 분석한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배우 심은경이 내레이션을 한다.
인천 상륙작전, 알고보면 말이야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30분) = 1950년 6월28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단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이내 대한민국 영토의 90%를 빼앗겼다. 이 절망적 상황을 뒤집은 건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크로마이트란 작전명으로 실행된 인천상륙작전. 23일 방송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인천상륙작전의 비화와 더불어 이 작전에 대한 현대 군사학적 평가를 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마무리 협상에 임하는 정부 야당으로서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 규모는 3500억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000억달러, 기업 투자 1500억달러를 합친 6000억달러다. 일본의 5500억달러보다 많고, 유럽연합(EU)의 6000억달러와 동등한 규모”라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적 수사라고 폄하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에 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입장인데 최근 대두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농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와 별개로 추후 7·31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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