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수원법률사무소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덩달아 증가해 1991년 한 해에만 1만3429명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후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속단속 카메라 확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들이 시행되고 효과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991년 대비 약 81%가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동참이 낳은 성과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3년(1991~2024년) 동안 서울 금천구 인구 규모인 약 23만명의 국민 생명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희생된 점을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걸린 기간을 좀 더 단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300명대(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약 2.6명)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일본이 13년 걸렸고 스웨덴·스위스 등 교통안전 선진국들도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얼추 10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누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예상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만 있다면 희생자도 그만큼 준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효과를 거뒀다. 효과를 더욱더 증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지키는 수성(守城)과 공략하는 공성(攻城)으로 성격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은 유형에 대한 대책이나 시행 효과가 탁월한 대책 등이 바로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효과는 미미하지만 현재의 틀에서 지켜가야 할 대책들이 수성 전술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 대책은 수성 전술이고 노인 안전 대책은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비록 투자 대비 효과가 작다 할지라도 어린이 안전은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수성 전술이 합당하다. 반면에 노인 안전은 보행사고 사망자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대책이다. 또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시행 효과가 좋은 안전 대책이어서 공성 대책이다.
수성 성격의 대책은 현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집행되고, 공성 대책은 공격적으로 집행되며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야 한다. 다양한 안전 대책들이 같은 비중으로 나열되고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예산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단기간에 줄이는 방법은 공성 대책을 선별하고 집중하면서 이를 전국적,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설치 효과가 좋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자. 예산 문제로 10년 동안 1000군데 설치해 효과를 보았는데 5년 만에 이를 완료한다면 어떻게 될까? 강조하자면 필요한 교통안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범칙금으로 거둬들이는 국가수익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온전히 교통안전에만 투입하는 방안은 어떨까?
교통안전에 필요한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라 하더라도 탄력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 시행 역량이 예산 때문에 힘 빠지고 발목 잡힌다면 이 또한 문제라 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경주에서 열린다. 최대 관심사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정상의 결단으로 톱다운식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1차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만 발표할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답방이자 국빈방문 형식으로 성사됐다.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이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이뤄진 회담이기도 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노딜’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1차 워싱턴 백악관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합의문서나 공동성명 발표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르는 경우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당시에는 양측이 지난 7월말 합의한 관세협상의 이행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팽팽한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차이가 있다.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을 이끄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부터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여러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번째 가능성으로는 한·미 양측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관세협상을 제외한 안보 분야 등 나머지 분야의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거나 공동성명 등의 형태로 발표하는 ‘스몰딜’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작업도 돼 있다”며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 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동맹 미래상 등 선언적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MOU) 또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가 발표될 수 있다.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 합의 당시 100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와 유사한 형태의 미국산 구매 계획 발표 가능성도 있다. 산업 분야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 후속 조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 협력 등에 뜻을 모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관세·안보협상 등이 일괄 타결되는 ‘빅딜’은 양국 정상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전용기 내에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금액 중 현금 비중과 납입 기간에서 한쪽이 크게 양보하거나 추후 협상팀 몫으로 돌리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빅딜을 통해 대중국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다.
환경관리원(환경미화원) 응시자들이 29일 강원 강릉시 강남축구공원에서 열린 체력시험에 참여해 마대를 메고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내년도 강릉시 환경관리원 일반전형 10명 모집에 99명이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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