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가자 돌아본 미 상원의원 “미국은 이스라엘 ‘인종청소’ 공모자···세금으로 무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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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메릴랜드)과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은 최근 미 의회 대표단으로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친 뒤 이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접경지역, 요르단, 이집트를 방문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이주시켜 인종청소를 하려는 체계적 계획을 실행 중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쟁보다는 현지 주민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하려는 고의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지원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 작전이 진행 중이며 이는 “식량을 전쟁용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머클리 의원은 이런 이스라엘의 전략이 “집을 파괴해 주민들이 돌아올 수 없게 하고, 동시에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필수적인 식량과 물, 의약품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특히 미국 정부가 이러한 인종 청소를 가능하게 했다고 규탄했다.
밴홀런 의원은 “미국은 이 모든 일의 공모자”라면서 “왜냐면 우리는 네타냐후 정부가 가자지구에서 무기를 사용하도록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의원은 각국에 “인종 청소를 막을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12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하면서 대통령실을 방문한 데 대해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행위”라며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제출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원칙론적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야당의 요청에 거절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다만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재의요구서는) 관련 수석실과 협의해 대통령께도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개정 관련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찾아와 의견을 전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로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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