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25

탐정사무소 “우유 하나 사 와. 아, 달걀 있으면 여섯 개 사 와”라는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이, 달걀이 있는 슈퍼마켓에서 우유 여섯 통을 사 갔다는 우스개가 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만약 …하면’이라는 조건절을 많이 쓰는데, ‘달걀이 있으면’을 일종의 조건절로 받아들이며 생긴 어느 개발자의 경험담으로 구전돼온 얘기다. 다양하게 변주되기도 한다. 아이의 이유식 재료와 명절 선물, 생활 잡화를 몇가지 주문받고 깔끔하게 미션을 완수했다는 식의 경험담은 손쉽게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또한 이런 사연을 은근히 즐기곤 했다. ‘우리, 개발 좀 아는 사람들끼리는 무척 공감하는’ 담론이라는 식의, 조금은 우쭐함도 있었다. 그러다 문득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즉 하나의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보던 어느 날이었다. 하나의 큰 과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작은 문제들은 매우 많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쪼개고,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배분하고 지시하는 모든 과정이 일상 속 어느 장면들과 닮았다는 걸 깨닫던 그 순간이었다.
책임을 지고, 일을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머리뿐 아니라 마음도, 시간도 다 써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한 곡을 완벽한 연주로 만들어내려면 원곡을 철저히 이해하고 해석하며, 각 세션의 연주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들의 기량과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득과 조율을 거듭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의 메커니즘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AI 업계에서도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이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조직의 책임자들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사와 육아, 돌봄을 맡은 사람들의 일이기도 하다. 가사만 해도 그렇다.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가장 빠르게 상하는지, 이 재료를 가지고 주어진 저녁 준비 시간 30분 안에 후다닥 만들 수 있는 끼니는 무엇인지, 집 안에 걸어둔 빨래에 냄새가 배지 않으려면 어떤 메뉴가 나은지, 휴지는 언제쯤 떨어지는지, 어린이집 방학은 언제인지 등 기억하고 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인지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냉장고 패널에는 식재료 상황이 나타나고 유치원 알림장은 스마트폰에 꼬박꼬박 알람을 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려면, 여전히 누군가의 ‘머리’는 끊임없이 가동돼야 한다.
다만 지휘자 혼자 악보를 외워서는 좋은 연주가 나오지 않듯, 목표와 맥락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구성원들의 노력도 분명 필요하다. 결국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기술이 아니라 연주자 모두가 같은 곡을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려는 의지에서 완성되는 것이니 말이다.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현시점에서 퍽 잘 작동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적 정보를 토대로 각 구성요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제 AI는 달걀이 있다고 해서 우유 여섯 통을 사 오지는 않는다. 기술은 점점 맥락을 학습해가는데, 인간은 갈수록 그 맥락을,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려는 책임감과 의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자율진단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50개 이상 금융사가 매해 자율진단 평가에 참여했으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온 곳은 지난 4년간 두 곳에 불과했고 이후 별도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셀프’ 평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율진단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개 이상의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자율진단에 참여했으나 ‘미흡’ 결과가 나온 금융사는 단 2곳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의 점검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셀프 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지난 3년간 금감원이 지금까지 자율진단 결과 기준에 미달한 회사 두곳에 취한 조치는 교육적 성격이 짙은 ‘컨설팅’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금감원 실태조사를 받고 그 다음해 2년간은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자율진단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영업 규모와 민원 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70여 곳이다. 자율진단 항목은 민원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일반·전자금융사고, 휴면자산 환급 등 계량 부문과 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등 비계량 부문으로 나뉜다.
문제는 금융사의 자율진단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실태평가 주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는 사실상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자율진단 2년 차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듬해 실태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자율진단 평가가 형식적이다보니 이후 금감원이 직접하는 실태평가에서 이전보다 소비자보호 등급이 하락한 금융사도 있었다. 지난해 실태평가 대상 회사 26곳 중 8곳이 양호에서 미흡 등으로 직전 평가보다 등급이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세한 기준을 담은 공통의 자율진단 양식을 통해 자체 점검하게 하고, 자율진단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평가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자율평가 이후 확실한 후속조치가 뒤따르든지 금융당국의 실태평가를 늘리든지 등의 개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해 사전 예방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실태평가와 자율진단의 예방 효과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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