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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인터폴·8개국과 캄보디아 스캠 ‘초국경 합동작전’···경찰, 국제공조협의체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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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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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한 각종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띄우고 초국경 합동작전에 나선다.
경찰청은 23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 캄보디아·미국·필리핀·태국·라오스·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조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꾸려졌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 등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스캠 범죄에 맞서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협의체는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에 초기대응한다. 또 이들 범죄가 조직폭력·인신매매 등으로 확대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이 협의체를 통해 국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조수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다국적 실시간 범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특히 참여국들은 ‘초국경 합동작전’(작전명 ‘사슬끊기’·Breaking Chains)도 추진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협의체 참여국 등이 모여 구체적인 공조 작전 회의도 열 예정이다.
인터폴 관계자는 “스캠 단지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조율에 앞장서겠다”며 “세계 스캠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국은 “초국경 합동작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 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한 국제범죄”라며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셀프 수당’을 만들어 해외에 나간 직원에 3년여간 15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국외 직무파견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석유공사는 파견자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등 두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이 해외파견 직원에 수당을 지급할 때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없는 중식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규정인 ‘해외 근무 직원 보수 규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 파견 직원 모두에게 근무일 기준 1인당 15달러(약 2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직원 180명에게 총 12억4604원 중식비가 지급됐다.
석유공사는 또 외교부령인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을 특수지 ‘병’ 등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등급을 임의로 ‘을’로 상향 조정했다.
석유공사 내규상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특수지로 정하지 않은 지역만 자체 심의를 거쳐 특수지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은 외교부에서 ‘병’ 등급 지급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상향 적용해 석유공사 소속 직원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을’ 등급 특수지 근무 수당으로 약 2억5758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패싱해 ‘셀프 수당’까지 만든 것”이라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아무리 빚이 늘어도 ‘내 자산이 아니다’는 인식 때문에 정부 지침을 종잇조각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시민덕희>를 며칠 전 찾아봤습니다. 2016년 경기도 화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 재산을 잃은 세탁소 주인 ‘덕희’가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분노해 스스로 범죄조직 총책을 검거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덕희가 총책을 잡을 수 있던 건 그녀에게 사기를 쳤던 ‘재민’이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며 구조를 요청해왔기 때문인데요. 덕희는 재민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콜센터’를 찾아내서 재민을 구출해내고, 범죄조직 ‘총책’을 잡게 됩니다.
대학생이었던 재민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건너갔지만 현지 조직에 납치·감금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요당한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재민을 피해자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범죄자로 봐야 할까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냐는 시각이 있는 건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캄보디아 송환자는 피해자인가, 범죄자인가’ 논란에 대해 짚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 자격으로 캄보디아에 다녀온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금됐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면서 구출된 청년 사진을 올렸습니다. 직후 한 캄보디아 교민이 SNS에 ‘구출된 청년들은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촉발됐는데요. 이 교민은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며 “문신이 선명한 인물이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돼 현지 교민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8일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압송한 것을 두고 야당은 “구조가 아니라 범죄자 이송”이라며 비판에 나섰어요.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 귀환인 만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청년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납치된 국민을 구조해오랬더니 구금된 범죄자를 데려왔다.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고 비판했어요.
지난 18일 송환된 한국인 64명에만 한정해 보면 수사당국은 피해자보단 범죄 피의자에 훨씬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21일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되진 않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맨스스캠,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64명 중 상당수는 한국행을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받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은 범죄인 줄 알면서도 돈을 노리고 가담한 청년들도 적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한인구조단 활동을 하며 400명이 넘는 한국인을 구출해낸 전대식 아시아한상 캄보디아 연합회 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3년 전만 해도 속아서 오는 애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범죄인 걸 다 알고 온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통장을 비싼 값에 팔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한 사례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장’(통장)을 모집한다고 해요.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되는 건데요. 이후 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감금돼 고문당하면서 사기 범죄를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줄 전혀 모르고 취업사기에 속아 납치된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어 모든 이들을 ‘범죄자이자 피해자’로 몰긴 어렵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는 제안에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낯선 남성 3명에게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기고 성인방송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졌어요. 캄보디아에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불법 대부업자의 말에 속아 피해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고요. 캄보디아 사례는 아니지만, 중국 유명 배우 왕싱이 태국 영화에 캐스팅됐다는 말을 듣고 태국에 갔다가 중국계 범죄조직에 납치된 사례도 있죠.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 귀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가 현지에서 구출해낸 한국인들 중에서 ‘무결한 피해자’만 골라 데려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당수는 범죄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니까요. 일단 한국으로 송환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범죄인 줄 알고 간 사람들을 전세기까지 띄워서 구출해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범죄에 가담했으니까 이들은 가혹한 고문·폭행 등을 당하다가 범죄단지 소각장에서 불태워지는 ‘개죽음’을 당해도 싼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이든 피해자이든 국민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한다면 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효용도 있고요.
왜 청년들이 ‘오징어 게임’에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일확천금과 인생역전을 노리며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하죠. 캄보디아로 향했던 이들은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2030 무직 청년들입니다.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집값은 평생의 월급을 다 모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현실을 ‘역전’하기 위해 빚을 내 코인 투기를 하고, 캄보디아로 향한 건 아닐까요. 또한 절박함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눈을 가린 건 아닐까요.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절망을 모른 체 해선 안 된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합니다.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내몰린 배경에는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지방 양극화, 부의 양극화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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