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6

웹사이트 상위노출 설계 수명 40년을 넘긴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23일 승인됐다.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논란 속에서도 수명 연장에 한발 더 다가간 것이다. 전력 수요 증가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정방향인데, 언제까지 노후 원전을 고쳐쓰겠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표결을 통해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허가했다. 사고관리계획서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의 대응 전략·조직과 교육훈련계획 등이 담겼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고 대응책에 합격점을 준 것이다. 원안위는 심의 끝에 2033년 4월8일까지로 잡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추후 결론짓기로 했다. 막바지 심의 절차에 들어간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은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 2029년까지 수명 연장 심의를 받는 원전의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한 가늠자로 주목받아왔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 우려는 여전히 크다. 원안위는 원전 안전 평가에 최신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도 ‘수소 폭발’ 관련 분석에서는 최신 모델보다 정밀도가 낮은 방식을 적용했다. 임기가 만료된 공학전문가 2명 없이 안전 심의를 하는 것도 문제다. 올봄 전력 생산이 많아 원전 가동률을 낮추는 감발조치가 빈번했는데, 이로 인해 고리 2호기가 재가동되면 원전 설비에 무리를 줄 우려가 있다. 고리 원전 단지 반경 30㎞ 안에 부산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은 수백번 강조하고 되짚어도 과하지 않다.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들은 심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안전성 검토 미비, 주민 의견 반영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
특히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고쳐쓰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한수원 주장처럼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노후 원전의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정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 효율은 계속 떨어질 공산이 크다.
기후변화 속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충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태양광 발전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한국은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 시설·부지도 없는 나라이다. 안전성·경제성·장래성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노후 원전 재가동은 신중히 살피고, 지금도 늦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 총의와 국력을 더 집중해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한 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에 부동산 자금 쏠림 개혁을 주문 중인 금감원장이 다주택자’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실거주 여부를 묻는 강 의원 질의에는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며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원장이 공익 변호사로 활동한 시절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소송을 맡아 수백억원의 성공 보수를 받은 것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원장은 ‘성공보수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재산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평가할 수 는 없는데 300억원에서 400억원 사이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 충돌 이슈가 있어서 국내 주식은 취임하자마자 처분했다”며 “해외 주식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한라산 백록담 주변 지형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를 밀리미터(㎜) 단위로 추적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빨라지는 기후변화가 한라산 정상부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백록담 주변 18개 지점에 지형변화 추적표식판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추적 표식판을 통해 강풍과 결빙과 융해, 산성비 등 기상조건과 침식률의 상관관계를 추적해 정량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추적 표시판을 구성하는 스테인리스는 부식과 풍화에 강해 일반 대기 노출 조건에서 장기간 형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밀리미터 단위 침식량을 누적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라산 지형변화 연구는 2년간 진행된다. 올해는 백록담 일대에서, 내년에는 삼각봉과 탐라계곡 등 고지대에서 이뤄진다. 세계유산본부는 2년간 해당 지형의 물성, 침식 형태와 원인 등을 분석한다. 향후에는 수치모델링을 통해 미래 지형변화도 예측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추적표식판은 ‘기후변화 대응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지형변화 연구 및 예측’ 학술용역의 일환으로 이달 설치했으며, 지형변화에 대한 장기 확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면서 “이번 표식판 설치로 현장 관측에서 정밀측량, 모델링까지 이어지는 데이터 연계 체계가 한층 촘촘해졌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에도 드론과 3차원 스캐너에 기반한 정밀지형자료 구축, 세계유산·지질공원 지질명소에 대한 월별 정기 모니터링과 수월봉 안전성 평가 등의 학술조사를 병행해 왔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낙석 등의 지형변화가 우려되는 자연유산 35곳에 대해 등급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지형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자연 과정인 만큼 변화 패턴과 원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면서 “자연유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내와 표지 설치, 필요한 통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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