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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서야”…보완수사권 폐지론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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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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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서 시작됐다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과 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폐지한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
지난 10일 사직 롯데-한화전은 롯데팬들에겐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경기였다. 이날 롯데 선발은 1선발인 외국인 투수 알렉 감보아. 경기 전까지 4연패에 빠져 있던 롯데로서는 가장 믿음직한 투수 감보아가 마운드에 오른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야 했다.
하지만 부진에 빠진 롯데 야수들이 에이스를 지켜주지 못했다. 일단 타선에서는 상대 투수 공략에 실패했다. 그보다 문제였던 건 수비였다. 롯데 야수진은 이날 실책을 5개나 쏟아냈다. 타선에서 뽑아낸 4안타보다 많았다.
수비 붕괴는 걷잡을 수 없었다. 전날 경기에서도 실책 2개를 기록한 롯데는 이날 0-2로 뒤진 2회초 첫 실책이 나왔다. 감보아는 1사 1루에서 심우준을 땅볼로 유도했다. 병살타로 이닝이 끝날 수 있는 평범한 타구였는데, 유격수 전민재가 공을 놓쳤다. 1사 1·2루의 위기는 다행히 감보아가 실점 없이 잘 막았다.
3회에는 한화 선두타자 문현빈이 1루수 나승엽의 포구 실책으로 출루했다. 감보아는 노시환, 채은성으로 이어지는 한화의 3, 4번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워 위기를 넘기는 듯했다. 하지만 감보아의 집중력도 계속된 불안한 수비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볼넷으로 계속된 2사 1·2루에서 하주석이 친 공이 내야 높이 떠올랐다. 한데 여기에서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3루수 손호영과 유격수 전민재가 달려들다 전민재가 자신이 잡겠다는 콜을 했는데, 공을 놓쳤다. 2루 주자가 득점했다. 감보아는 뒤이어 최재훈에게 2타점 2루타, 심우준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고 4실점했다. 이 타구는 하주석의 안타로 기록됐지만 명백한 실책이었다.
‘실책 퍼레이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4회 2사 1·3루에서는 2루수 한태양이 쉬운 뜬공을 잡지 못했다. 이 또한 실점으로 연결됐다. 결국 감보아는 8점을 내주고 4이닝 만에 강판됐다. 자책점은 3점에 불과했다. 0-9로 승부가 기운 8회에도 2사 후 한태양이 포구 실책을 저질렀고 이어 노시환의 2점 홈런이 터지면서 점수 차가 더 벌어졌다. 9회에는 3루수 손호영의 실책이 빌미가 돼 추가 점수를 내줬다. 이날 롯데가 내준 13실점 중 자책점은 단 4점이었다.
냉정히 말해 기본적인 수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수비에서는 어떤 투수도 실점을 막을 수 없다. 시즌 막판 5강 경쟁팀으로서는 너무 무기력한 경기가 반복된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경기 직후 선수들을 그라운드에 모아놓고 수비 특훈을 실시했다.
롯데는 지난해에도 시즌 막판 수비 불안으로 5강 경쟁에서 밀렸다.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마무리캠프부터 스프링캠프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음에도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는 분위기다.
전반기까지 롯데의 팀 실책은 61개로 10개 구단 평균(56개)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실책 34개로 두산과 함께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흔히 야구에서 ‘수비에는 기복이 없다’고 한다. 강팀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필요조건이다. 실제로 현재 5강권 경쟁팀은 최소 실책 1~5위에 자리하고 있다. 롯데 야수들의 경험 부족이 이유일 수 있다. 전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다. 한태양도 시즌 중반 이후부터 1군에 자리 잡은 선수다. 게다가 최근 부진한 팀 분위기와 순위싸움이 선수들에게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는 9월 들어 10일까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한때 3위 안정권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제 6위까지 밀렸다. 잔여 경기는 12경기로 가장 적다. ‘가을야구’ 복귀를 노리는 롯데의 발걸음이 타격 침체와 수비 불안에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
서울 중랑구가 전세사기 등 주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이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경제적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부24와 방문 접수 외에도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졌다. 별도 서류 발급 없이도 간편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도 완화됐다. 대리 신청 요건을 낮추고 기존 1개월 이내였던 제출 서류 유효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소득금액증명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해져 접근성도 개선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만 19세~39세)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000만원 이하이다.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하면 된다.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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