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26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경찰에 수사 기능을 몰아주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 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 말이 아니더라도 경찰개혁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민주화 이후 권한이 커진 검찰이 윤석열 집권기에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리는 동안 경찰은 권력의 도구 역할에 충실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에 맞춰 중요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수사보다도 많은 포상을 내걸고 건설노조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게 비근한 예이고,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서울청장이 12·3 내란에 가담한 건 그 정점이라 할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 노릇을 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수립 초기 ‘검찰파쇼’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까지 부여한 건 해방정국에서 보인 경찰의 무소불위 행태를 견제·통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일부 중대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가 오롯이 경찰 몫이 된다.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경찰의 수사 역량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이후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과 수사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 또 한번 본격 시험대에 선다. 경찰 사건 다수는 민생범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권력밖에는 믿을 게 없는 힘없는 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형사사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동전의 양면이고, 경찰개혁이 성공해야 검찰개혁도 성공한다. 그럼에도 경찰개혁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민생·수사역량이 핵심인 경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검찰개혁 후속입법에도 반영해야 한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재사용 발사체가 첫 우주 비행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발사대에서 엔진을 켠 채 각종 기계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살피는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해당 발사체는 올해 말 우주로 떠날 예정이어서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독점 중인 세계 재사용 발사체 시장에 경쟁 체제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22일 홍콩 매체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우주기업 랜드스페이스는 지난 18~20일 중국 북서부 둥펑상업항공우주 혁신시험구에서 자신들이 주도해 개발한 ‘주췌 3호’를 대상으로 ‘정적 점화 시험’을 실시했다. 주췌 3호는 총 2단부로 구성된 높이 66ｍ짜리 우주 발사체다.
정적 점화 시험이란 발사체를 발사대 위에 단단히 고정해 놓고 엔진을 켜는 일이다. 이러면 연료가 동체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엔진 같은 주요 기기는 정상 작동하는지 등을 살필 수 있다. 발사체를 우주로 실제 쏘기 전에 시행하는 최종 과정이다.
랜드스페이스는 엑스를 통해 “정적 점화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며 “추가 점검을 위해 주췌 3호는 조립동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췌 3호는 올해 말 실제로 우주를 향해 발사될 예정이다.
세계 우주과학계와 관련 업계는 주췌 3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사용 발사체이기 때문이다. 재사용 발사체는 한 번 쓴 발사체를 해상이나 지상으로 후진시키듯 낙하시켜 다시 쓴다. 이 때문에 발사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발사체의 10~30% 수준이다.
현재 재사용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상업화한 곳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뿐이다. 만약 주췌 3호가 연말에 성공적으로 우주로 발사된다면 재사용 발사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스페이스X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향후 주췌 3호가 안정적 상업화에 이른다면 우주로 특정 물체를 쏘고 싶은 해외 고객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주췌 3호가 지구 저궤도(LEO)까지 올릴 수 있는 중량이 18.3t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스페이스X의 주력 재사용 발사체 팰컨9(높이 70ｍ)과 적재 중량(22.8t)이 비슷하다. 주췌 3호가 팰컨9의 ‘호적수’가 될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다.
랜드스페이스는 “주췌 3호는 지구 궤도에 다수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배치하는 임무에 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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