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3

명품샵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추석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뿐 아니라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함께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지만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가 급성횡단성척수염 등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거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원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질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 대해 확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됐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들면서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원고는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장애 등은 적어도 원인불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적용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기준인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관된 성범죄 의혹을 받아 온 영국 앤드루 왕자가 왕자 작위를 박탈당했다고 3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버킹엄궁은 이날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오늘 앤드루 왕자의 작위, 칭호, 영예를 박탈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왕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차남이자 현 국왕 찰스 3세의 남동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는 왕자 칭호를 잃고 앞으로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로 불리게 된다. 현 거주지인 윈저성 인근 로열 롯지에서도 나가야 한다.
버킹엄궁은 성명에서 “그(앤드루 왕자)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폐하(찰스 3세)께서는 모든 형태의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지지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고 전했다.
앤드루 왕자는 성범죄자 엡스타인과 그의 옛 연인 길레인 맥스웰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을 수차례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피해 여성인 버지니아 주프레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가 앤드루 왕자와 처음 만난 것은 2001년 3월이다. 앤드루 왕자는 41세, 주프레는 17살 때다.
미국 태생인 주프레는 첫 만남 이래 총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2021년 앤드루 왕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앤드루 왕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주프레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는 합의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주프레는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앤드루 왕자는 이달 17일 전통적으로 국왕 차남에게 주어지는 ‘요크 공작’ 작위를 포함한 모든 왕족 훈작을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주프레의 사후 회고록 <노바디스 걸(Nobody’s Girl)>이 이달 하순 출간되면서 폭로와 비판이 이어지자 왕실 차원에서 더 강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BBC에 따르면 주프레는 책에서 앤드루 왕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본인의 타고난 권리라고 믿는 것처럼 보였다”며 자신이 “성노예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AP는 “영국에서 왕자나 공주가 작위를 박탈당한 전례는 거의 없다”며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든 어니스트 아우구스투스 왕자가 마지막 사례”라고 전했다. 주프레의 가족은 찰스 3세의 결정을 환영하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미국 소녀가 자신의 진실과 비범한 용기로 영국 왕자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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