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3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누리꾼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네이버 포털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검색했더니 AI 브리핑은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영토’로 띄어쓰기한 뒤 검색할 때에는 일본의 주요 영토 구성에 ‘독도(다케시마)’를 포함시키고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표현했다.
AI 브리핑은 네이버 포털 검색 시 생성형 AI가 관련 정보를 요약·정리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연말까지 전체 검색 결과의 20%까지 AI 브리핑을 노출시켜 포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게 네이버의 목표다.
네이버가 한국 AI의 대표 주자이자 이른바 ‘소버린(주권) AI’를 오랜 기간 주창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다. 한국 사회와 정치, 역사,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것은 외국산 AI와 구별되는 소버린 AI의 강점이다.
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에서 개발된 AI에서는 대부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어 지금까지 꾸준히 항의를 해왔다”며 “국내 대표 포털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런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이날 오전 8시9분쯤 일본 영토 관련 AI 브리핑을 삭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조치했다”면서 “질의 내용에 더욱 적합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AI 브리핑이 생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 한 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사과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에서도 여성수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 어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대 성평등부 장관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기지촌을 운영하며 군대 성매매를 조장해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침 치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한의학 기술이다. 세계 최대 의학·생명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 ‘퍼브메드(PubMed)’에는 지난해 기준 침 관련 논문이 4만 편 이상 등재돼 있다. 그중 상당수가 통증 감소, 면역 조절, 신경 회복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결과는 침 자극이 단순한 ‘통증 완화 요법’을 넘어 신경계 기능 회복과 염증 조절을 동시에 유도하는 통합적 치료 기전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침 자극이 통증을 줄이는 원리는 신경생리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혈과 같은 특정 부위의 감각신경이 침 자극을 받으면 그 신호가 척수, 시상, 대뇌피질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뇌의 ‘자연적인 진통 회로’가 활성화된다.
실제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통한 연구에서 침 치료 후 전측대상피질(ACC)과 시상의 활성도가 감소해 뇌가 통증을 ‘덜 아프게 인식하도록’ 조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즉, 침은 뇌와 척수의 통증 조절 회로를 직접 조율하는 신경자극 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침의 효과는 신경계를 넘어 면역계에도 미친다. 침 치료가 선천면역, 적응면역, 신경-면역 경로, 그리고 질환 특이적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4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침 자극이 미주신경-부신수질 경로를 통해 자율신경을 매개로 염증을 억제하고, 항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촉진함을 밝혔다.
이는 침이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계의 과활성 상태를 안정시켜 조직 회복과 재생을 돕는 치료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뇌·신경·면역·내분비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침 자극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교차점에서 ‘통증과 염증’의 악순환을 끊고 회복을 돕는 것이다.
최근에는 침 치료를 디지털 기술로 구현하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초음파 침은 피부를 뚫지 않고도 경혈 부위에 미세 진동을 전달해 신경 반응을 유도한다. 패치형 전기자극 기기는 장시간 저주파 자극을 통해 침의 효과를 연속적으로 구현한다.
이러한 비침습적 ‘디지털 치료제(DTx)’ 기술은 원격 모니터링과 자가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항암치료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 기반으로 침 자극의 강도·빈도·패턴을 제어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신경-면역 조절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침의 과학화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침을 근거 기반 치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 병원에서는 통증, 불면,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침을 병행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뇌졸중, 알레르기, 암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침의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해 가고 있다.
이제 침은 경험 의학이 아니라 ‘신경과 면역을 연결하는 조절의학(Regulatory Medicine)’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몸이 아프면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通卽不痛 不通卽痛)”라는 한의학의 오래된 지혜가 현대 생리학과 디지털 기술의 언어로 다시 해석되고 있다. 몸의 흐름을 바로잡아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침의 과학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관리 현장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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