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3   작성일2025-11-04

기업판촉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논란이 불거진 딸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대해 국감 마지막 날 사과했다. 과방위원장직 사퇴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국감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밤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국감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며 “제 잘못”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여러 지적들을 돌이켜보면 혼인 당사자 계획에 따라 올해 가을이 적합한 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장소나 일정, 부조와 화환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혼자 많이 자책하며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과 대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 위원장은 “사실의 왜곡,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남겨둬야 한다”며 결혼식 관련 논란들을 해명했다. 그는 “딸이 결혼식을 두 번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지난해 8월 양가 부모와의 협의 하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딸이) 준비 중인 시험과 그 후 원서 접수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내지 10월에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 예약 과정에서 특권을 행사했다는 지적과 과방위 소관 기관들에 청첩장을 전달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첩장에 의도적으로 카드 결제 기능을 넣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사를 통해 논란이 된 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즉시 딸이 카드 결제 항목을 뺐다고 한다. 카드 결제로 입금된 축의금은 한 푼도 없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과정에서 자신이 거론된 보도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도 사과했다. 그는 “돌아보니 그때 답변을 안 하겠다는 (보도본부장) 태도를 보고 나가라고 한 것은 과했다고 인정한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제를 제기한 MBC 기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방송 관련 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감장에서 보도를 문제 삼은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 사퇴론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면 국감에 대한 종합적인 당내 평가 과정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 안에 과방위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직을 사퇴시키는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 위원장의 사과가 적절했다고 보나’라는 기자 질문에 “사과가 충분한지는 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문제”라며 “국감 이후에 종합적으로 경위와 내용, 사과에 대한 평가도 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반성도 책임 있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번지고 있지만 최 위원장의 태도는 여전하다. 책임 있는 해명이나 사과 대신, 진영 논리에 기반한 격한 언사, 언론과 대결 구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과방위원장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문제다. 최 위원장은 언론 전반을 향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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