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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맹견 2마리 목줄도 없이 풀어놔 주민 등 4명 중상···법원, 개 주인에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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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6 작성일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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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목줄도 채우지 않고 키우다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 4년 형이 선고됐다. 개도 몰수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3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도 몰수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까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길을 가던 50대 주민이 개에게 물렸다.
8월과 10월에도 택배 배달원 등이 개에게 공격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60대가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 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인 A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관세협상 입법과 사법개혁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정상회담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라며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이고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인지 비준인지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선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하는데 이게 조약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국회 비준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설치 등 관세협상 관련 특별법 제정은 국회 소관이다. 정부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대미투자법’을 제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여야 대표에게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합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11월 내 처리를 예고한 것은 관세협상 관련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라며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당내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소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얹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숨 고르기 상태였던 ‘재판중지법’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재소환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론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각종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이목이 쏠리도록 사법개혁 메시지 수위 및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언급된 사법개혁 의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개혁법안들을 올해 안에 추진(처리)하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사법행정 정상화 부분만 입법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규시즌 1위 확정 후 한국시리즈(KS) 1차전까지. LG는 타격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특훈을 진행했다. 정규시즌 막바지 3연패하며 팀 타율이 0.154까지 떨어졌던 LG는 KS 5경기를 치르는 동안 타율 0.279, 통산 35득점의 강타선으로 탈바꿈했다.
LG에는 정규시즌 1위 확정 후 KS 1차전까지 25일의 시간이 있었다.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이천에서 합숙 훈련을 한 뒤 21일부터 24일까지 잠실 훈련을 했다. 타 구단과의 연습경기 대신 자체 청백전만 4차례 진행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염경엽 LG 감독은 시리즈 전부터 1차전에서의 타격 페이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KS 미디어데이에서 “정규시즌 1위로 KS에 선착한 팀이 1차전에서 타선이 터지지 않아 고생한 경우가 많다. 저희도 2023년 KS 1차전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며 “1차전부터 어떻게 타격 페이스를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훈련했다”라고 말했다.
훈련 기간 LG의 초점은 오로지 한화였다. 염 감독은 3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KS 5차전 전 인터뷰에서 “KS 전부터 한화가 (플레이오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성보다 한화에 맞춰 준비했다”라며 “한화에 맞춰서 미리 준비한 게 경기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LG 타자들은 구속 160㎞ 피칭 머신을 상대로 타격 연습을 하며 문동주,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등 한화의 강속구 투수들에 대비했다. 2군에서 제구력이 좋은 투수들이 1군 타자들의 라이브 피칭을 도왔다. 그 결과 피네스 피쳐인 류현진의 공에도 잘 대응할 수 있었다.
오지환은 “2023년에 통합우승을 한 번 해봤으니 올해는 준비하는 과정이 더 진지했다”라며 “추운 날씨, 낮 경기에 대해 대비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빠른 기계공으로 훈련한 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며 “공을 맞히고 안 맞히고를 떠나서 눈이 빠른 공에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오지환은 “2023년에는 다른 팀과 연습 경기를 했었는데 올해 자체 청백전을 하니 스스로 더 긴장되더라”라며 “KS 엔트리에 들어가기 위해 선수들끼리 경쟁심이 생겨서 긴장도가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신민재 역시 “KS 대비 훈련 기간 빠른 공을 보는 연습을 한 효과가 컸다”라며 “빠른 공이 눈에 익으면 국내 투수들의 공이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고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백전을 하면서 하루에 6타석씩은 투수 공을 쳤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준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LG는 정규시즌 마운드의 힘으로 정상 자리를 위협했던 한화를 KS 5경기 내내 난타했다. 2년 전의 귀중한 경험, 그 이후 2년간 쌓인 오답노트, 그리고 25일간의 피나는 훈련이 빚어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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