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3

분트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선사 현대글로비스가 미국행 운임을 올리기로 했다. 미국 부두 입항 수수료가 오른 데 따른 조치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자동차 운반선 운임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자동차 운임 인상 계획을 최근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고객사에 통보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운반선에 순t수(실제 화물을 싣는 공간 크기)당 46달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운임을 올려 고객사 비용으로 반영한 것이다.
통상 선박당 순t수는 약 2만t이고, 여기에 t당 46달러와 평균환율 1400원을 적용하면 미국 입항 1회당 수수료 13억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해운 운임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비용은 선사가 아닌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돼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분기 기준 자사선 35척, 용선 61척 등 96척 자동차 운반선을 운영하며 연간 미국에 160~170회 입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t수 1만9322t급 선박 기준으로 5회 입항 시 약 64억원이 발생해 연간 수수료 규모는 최대 2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현대글로비스는 경쟁사 동향 등을 파악해 구체적인 분담률을 정할 계획이다. 미국 자동차 고율 관세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면 화주사가 반발할 수도 있다. 또 현대글로비스만 운임을 올리면 업계의 눈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경쟁 선사들이 미국의 입항 수수료로 화주사에 추가 부과한 금액 규모는 업체별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운임 할증이 지난달 14일부로 소급해 적용될 경우 현대글로비스는 애초 우려됐던 수익성 악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프랭크에프앤비에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도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이 부풀려진 점도 적발됐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에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포크, 나이프 등 품목은 시중에서 쉽게 동일 품질의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 유지나 상품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 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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