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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관세 타결에 성장률 오르겠지만…국내 산업 공동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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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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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관세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 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차·기아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현대차의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40억원으로, 기아차는 349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앞서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1.6%)보다 0.1%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이 약 6년4개월 만의 회담을 통해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관세협상으로 한국 내 시설과 건설 투자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의 대미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의 전년 대비 증가분(10조351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 현지 진출 유인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대형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현지 생산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공장, 기술, 인력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국내 산업 혁신·기술 개발과 설비 증설이 늦어지고,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오른 탓에 지역 경제에는 ‘관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가 서로를 보완했으나, 최근에는 대체 관계로 변하면서 지역 공급망 부품 기업들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서비스업 등 대체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둥쥔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남중국해와 대만 주변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중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 회담했다. 두 국방장관의 대면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남중국해, 대만 주변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대한 중국의 활동에 대해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둥 부장에게 “미국이 갈등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역량을 확보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인도와 10년 국방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에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과 만나 10년 미·인도 국방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며 “이는 역내 안정과 억지력의 초석인 우리의 국방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우리는 협력,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국방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가수 박진영(사진)이 다음달 신곡 발매에 이어 연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가수 본업에도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진영은 오는 12월13~14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단독 콘서트 를 연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30일 밝혔다. 그가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지난해 12월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를 개최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공연에 앞서 신곡이 나온다. 박진영은 다음달 5일 콘서트와 동명의 곡 ‘Happy Hour(해피 아워·퇴근길)’를 발표한다. 싱어송라이터 권진아와 함께 부른 곡으로, 두 사람이 노래로 호흡을 맞추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7일 공개한 예고 이미지에서 박진영은 정장 차림 직장인으로 변신해 사무실 파티션에 기대어 졸고, 칭찬받는 다른 동료를 흘겨보며 믹스커피를 탄다.
    박진영은 이달 초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공동위원장 발탁 당시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1일 출범 행사에서는 “패노미논(Fanomenon·팬들이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이름의 메가 이벤트를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공직을 맡으면서 본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영원한 딴따라’답게 꾸준히 가수 활동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자신의 2집 앨범을 <딴따라>라고 이름 붙인 일화를 소개하며 “그때 결심했다. ‘나는 평생 나를 딴따라라고 불러야지. 딴따라라는 말을 좋은 말로 바꿔서 내 후배들을 그런 말로 비하하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생각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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