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돌봄노동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UN이 지정한 ‘국제돌봄의 날(10월 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며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이원주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인천의 한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등 크고 잦은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씨는 “스스로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을 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며 “13년 전 암에 걸려 병가를 써야 할 때도 담당 부장님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면박을 줬다”고 말했다.
특수학급강사는 특수교사와 함께 특수학생을 보육하는 업무를 하지만, 산재 처리가 어렵고 교사 수준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씨는 “교육청은 특수학급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생산·현장직)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산재 예방 대책이나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도 대응하기 쉽지 않다. 특수학급 종일제 강사 A씨는 놀이 프로그램 중 학생의 팔에 매트 자국이 생겨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학부모에게 전송했다. 당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학부모는 5개월이 지나서야 ‘아이 팔에 강사의 실내화 자국이 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법적으로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요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최소 기준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인력 부족은 과로로, 과로는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디스크가 손상돼 감각이 둔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다. 시술과 장기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며 “저는 병가기간에도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운영권은 해당 기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돌봄노동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진이 심하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의 간병노동을 하며 공식적으로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원에 앉아서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고용하지만 기본급 130만원을 받으며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불안도 심각하다. 위탁기관이 바뀌었다고 근속이 인정 되지 않거나, 동일한 위탁기관이어도 해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계약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유씨는 “연차가 쌓여도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하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유형은 확대됐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적 제도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에 의한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규정이 부족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없이 돌봄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첫 화면은 잠깐의 다운타임(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시간)도 용납 못하죠.”
네이버 클라우드 이상준 최고정보책임자(CIO)가 포털 등 네이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 27일 세종시 집현동의 자체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떠받치는 경쟁력을 공개했다. 2023년 11월 문을 연 네이버의 두 번째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부터 기업 간 거래(B2B) 비즈니스 등 네이버 AI 서비스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한다.
자신감의 바탕엔 철저한 이중화 구조가 있다. 각 세종은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전력과 냉각, 서버 운용 체계를 완전히 분리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통합했다. 최근 국자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정부 업무 시스템 마비로 이어진 원인으로 이중화 체계 부재가 꼽힌다. 이 CIO는 “네이버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춘천, 세종으로 우회해 정상화하는 백업 시스템을 비교적 갖추고 있다”며 2022년 주요 온라인 서비스의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판교 화재 당시 네이버가 비교적 빨리 서비스를 복구한 것도 이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책도 있다. 노상민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피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견고한 건축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각 세종이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특등급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노 센터장은 이 밖에도 직접외기와 간접외기, 냉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 등 데이터센터 안전성을 좌우하는 네이버 클라우드만의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각 세종은 AI 산업 발전과 데이터 증가가 빨라짐에 따라 2028년 2·3차에 걸친 확장을 앞두고 있다. 이 CIO는 “네이버 클라우드는 축적한 AI 인프라 운영 역량을 GPUaaS(그래픽처리장치 임대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인프라가 특정 기업의 자산을 넘어,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GPU 확보량은 부족하지만, 안정적 운용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CIO는 “AI 인프라의 경쟁력은 GPU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확보한 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AI 인프라 경쟁력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CIO는 삼성SDS 컨소시엄 단독 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대상지가 전남 해남으로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2조5000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규모의 AI 인프라를 완성하는 이 사업에 네이버 클라우드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CIO는 “원래 세종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는데 해남까지 내려갔다”며 비수도권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실 보좌진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 차단을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도 차단 의혹을 제기하자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를 찾아서 국감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신문 고발뉴스TV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차단 등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과방위의 피감기관이므로 부당한 압력 행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광호 방심위 방송심의국장에게 “최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방심위 측은 “통상적으로 의원실이나 민원인들이 심의절차를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문의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 문의하는 게 같냐” “일반 국민들에게도 절차를 그런 식으로 안내하냐”고 묻자 방심위 측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란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실 선임비서관은 이날 최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방심위 문의는 단순한 절차 확인 문의였다. 방심위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며 카카오톡으로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딸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 위원장 딸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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