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구윤철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어려움에 송구”···야 “위법한 통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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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경기 의왕·수원·장안·팔달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지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 받았다”면서 “아마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생태계에 한층 깊이 맞물리게 됐다.
세계적인 GPU 공급난 속에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기술 종속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엔비디아가 지난달 31일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블랙웰’ GPU 26만장은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에 각 5만장,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장이 돌아간다. AI 모델 개발을 위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물론 반도체 공장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로봇 등 ‘피지컬(물리) AI’ 사업 고도화에 활용된다. 전체 규모는 14조원 수준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AI 개발·운영에 필수적인 GPU를 한국 정부와 기업에 판매한다. 하지만 이번 협력 발표가 ‘선물’로 여겨지는 이유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웃돈을 주고도 엔비디아 GPU를 구하기 어려워져서다. 그간 GPU 부족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3강’ 도약에 걸림돌로 꼽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 연사로 나서 “한국은 소프트웨어·제조·AI 3가지 역량을 갖췄다”며 “AI 주권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협력으로 엔비디아 AI 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만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로서도 한국 시장에서 ‘대형 영업’을 해낸 셈이다. 한국 협력사들을 자사 생태계에 더 강하게 묶어두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GPU뿐만 아니라 AI 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차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개념인 AI 팩토리는 단순한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지능을 생산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이때 현실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로 복제하는 ‘옴니버스’를 비롯한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한다. AI 자율주행과 로봇 개발에도 옴니버스, 피지컬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등을 쓴다. 코스모스는 물리·공간적 속성을 포함해 현실 세계의 역학을 이해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자칫 엔비디아 AI 생태계 의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의 숨은 발톱”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GPU 26만장을 확보해 AI 3강으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한국이 (피지컬 AI를 위한) 소프트웨어·시뮬레이터·모델 학습 전 과정을 엔비디아 생태계에 의존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경계를 스스로 설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도 외부 협력과 함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병행해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PU를 대량 확보한 만큼 인프라 규모의 목표를 넘어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는 “이번에 확보한 GPU는 특정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스타트업, 중소기업, 공익적 AI 연구·개발 부문에도 자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인프라 확대를 넘어, AI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윤 정부의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30%인 42명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고, 내란 이후부터 지난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돼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는 ‘인천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상임감사,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던 김현장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김용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는 검찰 출신 장성환, 최우균과 국민의힘 소속 박진호, 정문진 등도 있다.
정 의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으로 인해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 “이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공항 부채는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8조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9.7%에 달한다.
특히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계속되고, 노조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데도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줄서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3~4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도 예전보다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 사장의 자진사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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