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09-14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원인이 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진출 기업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감돈다. 그동안 한국 노동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B2)를 통해 일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도의 취업비자 신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 진출한 A기업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계획한 일정이 틀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면 불법체류자처럼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출을 앞둔 B기업 관계자도 “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는 현지 인력을 쓰기도 하겠지만, 한국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비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두고 호주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5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별도 입법을 통해 호주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그간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E4)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E4를 포함한 비자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미국 행정부가 기존 법안에서 비자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촉진하는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미국 의회에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 핵심 당국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만큼 비자 신설이 아닌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E4 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우방으로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비자를 받은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인 단기 출장(최대 90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ABTC)라는 게 이미 시행 중인데, 이를 전문인력으로 확장하거나 투자 연동 제도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 한국 기업이 미국에 노동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노동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금됐던 한국인 중에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하는 일이 장관의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아라. 옛날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 이민을 원하나? 노동자들을 데려오고 싶은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더는 규정을 피해 갈 순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이 구금됐다.
미 당국은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 등을 받은 이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잔류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약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이날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다.
고가의 다운 재킷으로 유명한 의류 브랜드 몽클레르가 고객 23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약 8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8101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해온 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비밀번호 외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해커는 이 빈틈을 악용,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의 계정을 통해 관리 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생일, e메일 주소, 카드 번호, 신체 사이즈, 구매 정보 등이다.
몽클레르는 또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훨씬 지난 이듬해 1월에서야 이용자에게 유출을 통지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인지 이후 24시간 안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2023년 9월 개정된 법은 7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외에도 몽클레르에 대한 처분 사실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인증수단을 추가로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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