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09-14

성남이혼변호사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10곳 중 절반 정도에 대해 건설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천댐 인근 주민들이 공식적인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환경부와 김돈곤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 중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때까지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장관이 올해 안에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지천댐 인근 주민들은 하루 빨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백지화 입장을 밝히길 바라고 있다”며 “지천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내용이 담긴 자료 등을 조만간 환경부를 찾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청양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한 뒤 1년간 지천댐 건설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대책위는 최근 청양군으로부터 천막 철거 계고장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천댐 건설 백지화가 관철될 때까지 자진적인 천막 철거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봉구 지천댐반대부여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부여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충남지역 환경단체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금강 한마당’ 행사를 올해에는 지천댐 인근에서 열기로 했다”며 “행사에서는 지천댐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30일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 지천댐 건설 계획에는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의 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입욕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지역 목욕탕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해 2023년 12월24일 오전 5시37분쯤 목욕탕 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A씨는 모터 점검이나 부품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절연체 손상 등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함에도 목욕탕을 인수한 뒤 약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되던 전기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며 “세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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