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09-14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서도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초등학생 B양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광명시에서도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지난달 28일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어린이들을 유괴하려던 20대 남성 3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포함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는 “100% 사기”라며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담긴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2차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 URL을 일절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URL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와 앱 푸시(알림)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다.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정부는 전했다.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 유도가 대부분이었지만,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하는 기능이 탑재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URL을 포함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URL을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과 관련해 정보보안 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사고 정황이 나타나면 정부가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배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업에서 사고 접수를 해야 과기정통부가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의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현행 정보보안 사고 대응 구조가 기업이 침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즉각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논의 중”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잇따라 정보보안 사고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관점에서 사고에 대응해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배 장관은 해킹을 방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출시하거나 통신망 차원에서 해킹을 차단하는 등의 기술을 예시로 들었다.
배 장관은 부처 역점 정책인 인공지능(AI) 발전과 확대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혔다. 그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시점을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당겼다”며 “2030년까지 GPU 20만장 구축 방안을 고민 중이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GPU는 동시에 대규모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작동을 위한 필수재다. 이에 세계 각국과 기업에서 GPU 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배 장관은 최근 확정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자신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것을 계기로 AI 정책에 속도를 붙일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정부 부처들이 ‘인공지능 전환(AX)’을 향해 각자의 목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부총리 부처로 승격이 되면) 하나로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컴퓨팅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이 중요하다”며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SMR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SMR 상용화 시점이 문제”라며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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