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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국서 홀로 소형보트 타고 밀입국한 40대···1년 만에 붙잡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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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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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혼자 소형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국내로 밀입국해 1년간 은신해 있던 40대 중국인이 해양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에서 홀로 1t급 소형보트를 타고 태안군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국내에 체류하다 1년 전쯤 강제퇴거 당해 국내에 정상적인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을 위해 밀입국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밀입국 이후 1년 가량 강원과 경북지역 등을 돌며 배추밭에서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밀입국 첩보를 입수하고 A씨를 추적해 지난 20일 경북지역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A씨를 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밀입국을 도운 30대 중국인 남성 B씨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B씨는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이재명 대통령) “혹시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시진핑 중국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마련된 별도 친교 일정에서 각자 준비한 선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이 이날 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선물 중엔 중국 전자회사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있었다. 중국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이 휴대전화는 지난해 샤오미가 만든 것”이라며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다. 김혜경 여사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본 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시 주석은 이에 웃으며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대답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시 주석은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을 위해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 등을 준비했다. 김 여사를 위해 서호(시후) 찻잔 세트도 가져왔다. 시 주석이 “중국 우롱차를 우려내서 먹으면 좋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보이차를 먹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에게 본비자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다.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서는 손잡이를 은으로 만든 흰 도자기 주전자·찻잔 세트와 LG에서 만든 영양크림과 아이크림을 준비했다.
전북 전주시가 11월에 전주천·삼천에 ‘꽃밭을 조성하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시민단체와 공무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14일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35개 동 주민센터 등 전 부서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각 동장은 책임하에 전주천·삼천변에 꽃밭을 조성하고, 11월 중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 후 우수 부서를 포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 참여를 전제로 ‘하천 미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기다. 11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계절로 화초류 대부분이 생육을 멈춘다. 예산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센터를 사실상 ‘동원’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노동조합 게시판에 “예산이 없어 화장지도 아껴 쓰는 상황에서 무슨 꽃을 심느냐”며 “1980년대 행정도 이렇게는 안 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구간에서는 공문 발송 직후 꽃밭 조성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주시는 공문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시장의 직접 지시는 아니며 시민 볼거리를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자율 참여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하천관리과가 작성한 내부 계획서에는 전주천 16곳, 삼천 10곳 등 총 26곳에 150㎡ 규모의 꽃밭을 조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주민센터별 담당 구간이 지정돼 있으며, 금계국·코스모스 등 외래 화초류를 심게 돼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도가 계절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를 떠나 전주천·삼천의 생태 복원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천과 삼천은 지난 25년간 시민과 환경단체가 콘크리트 제방을 걷어내고 버드나무·물억새·갯버들 등 토종 식생을 복원해온 국내 대표적 자연형 하천이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전주천과 삼천의 외래종 꽃밭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물억새·갈대·수크령 등 자연하천에 맞는 토종 식생을 복원해야 한다”며 “하천은 미관 대상이 아니라 수질정화·홍수 조절·서식처 제공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범기 시장은 잘못된 하천 관리 행정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공간 조성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하천 정비계획이다. 총 7085억원이 투입된다. 시민사회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조감도만 내놓은 전시 행정이자 토목 중심의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원용 외래식물을 하천에 심는 것은 생물학적 오염 행위에 가깝다”며 “씨앗이 하류로 퍼지면 토종 식생을 위협하고 복원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천변 잡초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잡초 제거는 하겠지만, 자연 친화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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