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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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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09-14

    본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7시4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도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추적을 피하고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의 펜션에 며칠씩 머물렀다. 이후 경남 하동을 거쳐 지난달 목포 옥암동에 있는 빌라 3층 원룸을 단기 임차해 머무르다 덜미를 잡혔다. 특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옥암동 일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지난 10일 오후 이 부회장이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순간 체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본다. 조력자들이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차명 부동산 계약을 맺는 등 도주를 도왔을 수 있다고 의심해 이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난 7월23일 잠시 부산에서 켜졌는데, 특검은 이 부회장이 머물렀다고 진술한 지역에 부산이 없는 점을 근거로 누군가 고의로 교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본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실태 특별점검에서 절반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을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해보니,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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