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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방어권’ 의결 인권위, 김용원 주도로 서울구치소도 방문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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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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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소위원회가 ‘서울구치소 등의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현재 서울 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김건희 여사 등이 미결수로 수용되어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침해2소위)는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안으로 제안해 의결했다. 방문조사 의안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회의 직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구치소 등 방문조사는 연초에 사무처가 계획을 올려 의결을 받은 뒤 진행한다.
인권위 직원들은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했다. 한 직원은 “방문조사 주제를 알 수가 없다. 사무처는 내용을 모른다. 의결해서 사무처에 내려보낼 테니 세부계획을 짜서 진행하란다”며 “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하는지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0일 상임위에서 인권위 사무처에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 직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은 당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맡겠다”고 주장하다가, 인권위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배제됐다. 당시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거듭 “상임위에서 보고 받지 못할 사항은 없다”며 보고를 요구했다. 사무처는 “주심 위원을 맡은 김용직 위원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김 위원의 요구에 인권위 사무처는 “상임위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전체적 진행 경과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조사단장을 포함한 총 9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진척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자 사무처는 “공개가 되면 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어서 비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김용원 위원이 구체적 조사 과정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며 “더 들어야 할지 의문”이라며 구체적 보고를 받으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회의 진행을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 위원이 자리를 뜰 경우 상임위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김 위원은 “보고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며 “만약 다음 달 3일 전원위까지도 보고할 게 없다면 조사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자료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 항목 등을 놓고 이견이 드러나면서 일본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안과 관련해 미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측 문서와 상충하는 기술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미·일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후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자료를 발표했다.
일본은 ‘일·미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에서 사업 21건에 대해 일본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를 ‘검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서 수십억달러 투자 유치’는 “일본 기업이 투자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팩트시트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일 뿐 일본의 정책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양측 문서에 기재된 투자 액수도 다르다. 아사히는 “일본 자료에 있는 사업 규모는 약 4000억달러인 반면 미국 자료에선 5000억달러를 넘는다”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어떻게 숫자를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미국 문건에만 있고 일본 발표에는 없는 내용도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유통망을 미 자동차 제조사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한 예다. 일본 발전사 JERA와 도쿄가스가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문서를 체결했다거나 JERA가 루이지애나주 셰일가스 개발에 1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미국 측 발표에만 있다.
미국 자료에는 일본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애플, 구글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투자 관련 문서에 이러한 내용을 넣은 의도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을 미국 내에 강조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미·일 양국은 이전에도 협상 내용을 놓고 인식 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무역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를 최고 세율이 15%가 아니라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일본은 이를 바로잡느라 진땀을 흘렸다.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는 일찍이 일본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체결된 미·일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의 투자 대상을 정할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일본 측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한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두 정상은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이날 만났다. 다카이치 총리와 시 주석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본인의 엑스 계정에 APEC 정상회의 전 시 주석과 웃으며 인사 나누는 사진을 올렸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중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교도는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 인근에서 중국 선박 활동이 강화된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대만 해협 평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간첩 혐의로 중국에 연루된 일본인의 조기 석방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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