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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번주 미·일·영 등 주요국 금리 결정…연준 올해 첫 금리 인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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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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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번주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경제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17~19일 사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중앙은행들이 회의를 통해 금리 조정 여부를 결한다.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중앙은행들도 이번주 금리 회의를 연다. 블룸버그는 이번 주말까지 주요 7개국(G7) 중 4개국(미·영·일·캐)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전체 규모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금리가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연준의 행보는 한국을 비롯해 각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이번 FOMC 회의에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치다. 이 경우 현재 역대 최고치인 한·미 기준금리 차(2.00%포인트)가 좁혀지게 된다. 올 한 해 금리 예상을 담은 점도표와 연준의 경제 전망도 함께 발표된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미 고용 지표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블룸버그의 경제분석가들은 FOMC가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이유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백악관도 이를 원한다.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캐나다·노르웨이 중앙은행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고용 악화, 경기 둔화 우려로 현재 2.75%에서 2.5%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영국·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행에서 미국의 고관세 정책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책금리를 현행 0.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도 금리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 노동시장 둔화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이래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식료품값이 급등했다. 또한 지난 넉 달 동안 미국 평균 일자리 증가 폭은 2만9000개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민주)이 패배한 물가 압박과 고용 우려라는 이중고를 연상시키며, 2026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유지하려는 공화당의 기대를 위협한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박하게 평가하고 있다. ‘친트럼프’ 성향 언론 폭스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응답은 52%, 개선했다는 응답은 30%로 나왔다.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약 920명이 적용받는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시 생활임금 보다 62만3447원 적다.
시는 생활임금을 적극 적용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내 민간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속도는 최저임금보다 가파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느린 탓도 있다. 2016년 시급 7839원이었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겼으며, 2024년에는 1만2760원으로 올랐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를 넘겼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다. 하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4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을 선임해 당내 성비위 사태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혁신당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조 위원장이 지도력 시험대에 올랐다.
혁신당은 비대위 부위원장에는 엄규숙 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을 선임했다. 엄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다. 혁신당 의원 중에선 유일하게 서왕진 원내대표가 공동 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단과의 소통을 맡는다.
위원엔 김호범 혁신당 고문과 정한숙 혁신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평당원인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을 연출한 윤솔지 감독이 선임됐다. 위원 1명은 혁신당 당직자들이 부장 이하 직급의 여성 당직자를 선정해 비대위에 추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신뢰 회복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인사를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법률적 판단을 넘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비대위에 법조계 인사를 모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오는 15일 오전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한 이후 혁신당은 지도부 총사퇴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강미숙 전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비대위원장은) 제3자가 낫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반대했지만 혁신당은 결국 조 위원장을 선택했다.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는 강 전 고문의 말이 확인된 셈이다.
조 위원장에게 비대위 체제는 위기이자 기회다. 개혁과 쇄신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추대돼 지방선거를 지휘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거론되던 조 위원장의 입지도 급격히 쪼그라든다. 반대로 쇄신에 성공한다면 당의 창업자가 아니라 대표로서의 자질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선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강 전 대변인에게 “다시 대변인으로 활동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강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중히 사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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