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10-28

출장용접 토요일인 2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경북과 강원 일부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어진 비가 이날 새벽까지 강원영동북부, 강원영서, 경북동해안, 경북권내륙, 부산·울산 등에 내리겠다. 예상강수량은 강원영동 5㎜ 안팎,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10~40㎜, 울릉도·독도 5~20㎜, 경남동부내륙·경남서부남해안 5~10㎜, 경북내륙 5㎜ 안팎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전라권,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최저 9~17도, 최고 17~23도로 평년(최저 4~13도, 최고 17~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2도, 춘천 10도, 강릉 12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23도, 제주 22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고령 및 지병·장거리 거주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직불금을 타간 사람들이 지난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정수급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수령자가 됐다. 정부의 부정수급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4000명, 지급액은 2조3084억원이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직불금 수령자 중 고위험군을 따로 지정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5만9547명이 고위험군으로 추출됐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고위험군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고위험군 중 나이가 95세 이상인 자(261명),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1255명), 50㎞ 이상 관외거주자(5355명)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이들은 지난해 기준 6871명이었다. 전년(2837명)보다 실경작 의심 수령자가 2.4배가량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심신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지방세법은 자경농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취득농가 기준 30㎞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군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6871명 중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지자체의 합동점검 대상자는 27명(0.4%)에 불과했다. 나머지 6844명(99.6%)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로,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21.6%)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자체 자체 조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합동점검을 확대하기엔 인력이 여의치 않다. 고위험군은 2023년 직불금 규제가 풀리면서 크게 늘었지만 전국 현장점검 농관원 담당 직원은 수년째 22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고위험군 중 4.2%(2500명)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억9780만원이던 적발 액수는 2022년 3억6880만원, 2023년 8억9660만원, 지난해 11억5700만원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점검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 역량을 개선해 부재지주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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