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불법 사냥과 기후 변화 앞에···생존 기로 선 고산지대 ‘설산의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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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기금(WWF)이 23일 세계 눈표범의 날을 맞아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연간 약 220~450마리의 눈표범이 인간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눈표범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은 불법 사냥과 보복 살해로 집계됐다.
눈표범은 해발 3000~4500m의 험준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서식한다. 추위와 절벽, 희박한 산소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생존한다. 짧은 앞다리와 강한 뒷다리를 이용해 몸길이의 6배인 약 9m까지 도약할 수 있어 절벽과 협곡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발바닥의 두꺼운 털은 천연 눈신처럼 작용해 눈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다. 좁은 암벽 사이를 누비며 먹이를 쫓는 모습이 마치 곡예를 펼치는 듯해, ‘고산의 곡예사’라 불리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 전역을 누비던 눈표범의 서식지는 이제 12개국 일부 고산 지대로 줄었다. 현재 전 세계 개체 수는 약 4000~6500마리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lnerable)’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기후변화와 인간의 사냥·개발로 인해 눈표범의 서식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2070년까지 히말라야 지역의 눈표범 서식지 중 최대 23%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눈표범이 감소하면 초식동물의 개체 수가 급증해 초원과 산림이 훼손된다. 산림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다른 생명체들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서식지 단절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광산 개발, 수력 발전소 건설,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로 개설 등으로 서식지가 잘게 나뉘면서 눈표범 개체군이 서로 고립되고, 이동 경로가 차단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 먹이인 푸른양과 아이벡스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먹이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WWF는 “눈표범은 고산 생태계의 핵심 종이자, 생태계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종”이라며 “눈표범의 감소는 단순히 개체 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표범의 위기는 곧 고산 생태계 전체의 위기”라고 했다.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부모나 본적을 임의로 만들어 부여했던 기아호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입양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아호적 발급을 활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DNA 등록 관리 등 정책적 지원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약 18년간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만8361건으로 집계됐다. 기아호적은 1948년 호적법 제정 이후 2007년까지 시행되다가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과거 신문 기사나 법무부 통계연감 등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 추정하면 기아호적 발급 대상은 최소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체 시기를 포함한 통계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확인된 기록 중 기아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해는 1999년으로 4025건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2003년 3412건, 2001년 3046건 등이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발급된 지역은 서울로 2만7456건(71.6%)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3869건, 10%), 경기(1379건, 3.6%) 순이었다.
기아호적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아동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호적을 발급하는 법원이 본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입양 시에는 입양기관이 본적과 주소지가 됐다. 과거 정부 및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미루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양기관에서 만든 기아호적을 토대로 해 입양된 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 가족을 찾고 싶어도 본인의 뿌리와 관련한 기록이 없게 됐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가족을 찾고 싶은 사람들만이라도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정부가 DNA를 등록하고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국내·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입양과 관련된 법에는 정보공개 청구 권한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정부가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으며, 이 경우에는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26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집권 자유전진당이 압승을 거두고 대통령 탄핵 저지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 금융 지원을 약속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여당의 승리를 내건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이날 개표 92% 기준 자유전진당이 하원에서 41%를 득표해 좌익 페론주의 연합(31.67%)을 제쳤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 여당은 약 40%, 페론주의 연합은 약 24.5%의 표를 얻었다. 투표율은 67.92%로 1983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된 이후 치러진 총선 중 최저치다.
이번 선거에선 하원 전체 의석(257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7석과 상원 의석(전체 72석) 3분의 1인 24석을 교체했다. 아르헨티나 국가선거국에 따르면 자유전진당은 상원에서 14석, 하원에서 64석을 새로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유전진당은 하원에서 총 92석을 확보하며 야당의 대통령 탄핵이나 입법 저지 시도를 막는 데 필요한 의석수(72석)를 넘어섰다. 다만 하원에서 31석을 추가한 페론주의 연합(총 99석)이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여당의 놀라운 압승”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자유전진당이 30~35%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여당의 승리가 확정되자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쇠퇴 대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국가적 사명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승리로 밀레이 대통령은 기사회생했다. 그는 시장 개방, 재정 긴축 등을 통해 초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경기는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다. 밀레이 대통령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며 그의 지지율은 최근 40%대로 하락했다.
‘구원의 손’을 내민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최대 400억달러(약 56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지면 아르헨티나를 돕기 어렵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 발언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밀레이 정권에 호의를 보이고 있다. 그가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쿼터를 늘릴 가능성을 언급하자 전미소고기협회는 “미국 소 사육 농가에 혼란만 초래할 뿐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전진당의 선거 승리가 발표된 직후 트루스소셜에 “밀레이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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