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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법원,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에 “구상금 8000만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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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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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이훈재 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한 구상금 1억1801여만원 중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261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 가령 식당에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동료 검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동태찌개가 왜 이렇게 안 익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인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장기미제사건이 너무 많은데 왜 처리를 못 하냐’고 질책하며 폭행하는 일도 반복됐다.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서울남부지검 인근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김홍영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으로 1억1801여만원을 지급했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자 공단 측이 소송을 냈다.
공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가해자인 만큼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금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업무 과중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홍영 검사는 폭언·폭행을 동반한 가해행위와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자신의 가해행위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김홍영 검사의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은 70% 정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김홍영 검사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1년 6월 유족 측에 13억3400여만원을 지급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8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전 입장료 유료화의 사전 작업인 ‘고객관리 통합시스템’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관람료는 유료이지만 상설전은 무료로 볼 수 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예약제와 현장 발권 시스템을 갖춰 나이별, 내·외국인 여부 등 관람객 통계를 구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물관은 올해 연 관람객 수가 50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주차장 등 내부 시설 개선 및 유물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유 관장에게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유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관장도 “유료화하는 게 맞다”며 “유료화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유 관장은 유료화를 검토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박물관 성수기인 내년 여름 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관람을 유지하는 대신 온라인 사전 예약과 현장 무료 티켓 발권을 통해 관람객의 정보를 일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무료 티켓은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간단한 정보를 받고 배부할 예정이다. 유 관장은 “현재 관람객 통계는 수동으로 파악하고 있어 정확하게 나이나 국적 등을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얻은 바탕으로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관람료 수준이나 할인·면제 범위, 유료화 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유 관장은 “유료화 문제는 국·공·사립박물관에 주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며 “공청회가 심도 있게 진행되면, 저희도 유료화에 대한 다양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유 관장은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다음달 8일 개최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전시 ‘한국의 보물 : 수집하고, 아끼고, 공유하다’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으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에 대해 “셧다운이 종료되길 희망한다”며 “그쪽(스미스소니언 재단)은 ‘셧다운이 끝나면 이틀 후 개막하겠다’고 해 대기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워싱턴을 시작으로 시카고, 런던을 순회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등이 소장한 이건희 컬렉션 중심의 유물 200점을 선보이는 전시다. 유 관장은 “셧다운이 되면 (박물관)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주 안에 미국에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날 보존과학센터도 개관했다. 박물관 내 부지에 연면적 9196㎡ 건물을 신축해 유물을 3차원으로 분석하는 3D 형상분석실, 컴퓨터 단층 촬영(CT) 장비 등을 갖춘 비파괴 조사실 등을 갖췄다.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소장품 44만점을 지난해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약 18%인 8만여점에는 보존처리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여점 정도는 당장 고치면 전시가 가능하다”며 “보존시설의 면적은 센터 건립으로 늘었지만 아직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존처리 인력을 28명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 기준 확보한 보존처리 인력은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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