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3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262건과 임금체불 956건,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맡기거나, 하도급자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관행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현장(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발주자별로 공공공사 16곳에서 27건, 민간공사 79곳에서 23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맡기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순이었다. 원청이 27개, 하청이 79개로 원청이 여러 업체에 불법하청을 맡기는 구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실시한 임금체불·산업안전 감독 결과, 임금체불 956건과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총 171개 업체에서 1327명에게 9억87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64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이 확인돼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소감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선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극좌인데’ 하며 걱정하셨을 것 같다”며 “(저도 그렇고)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를 경영하는 총 책임자일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기 전엔 ‘혹시’하는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만나 뵙고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 풀어가자. 일본도 한국도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며 “정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관철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한국과 일본이 있는 문제는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자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셔틀 외교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다카이치 총리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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